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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리스크'에 긴급 중장기 전략 마련 나선 KOTRA

입력시간 | 2017.03.20 14:26 | 이재운 기자  j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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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대미·대중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용역 발주
美 보호무역주의-中 비관세 장벽 대응 방안 모색
5~10년 뒤 상황 미리 대비..'뒷북' 조치란 지적도
`G2 리스크`에 긴급 중장기 전략 마련 나선 KOTRA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 주석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9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AFP)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코트라(KOTRA)가 긴급히 ‘G2(미국·중국) 리스크’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에 나섰다. 단기 전략 수립은 늦었지만 중장기 전략이라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KOTRA는 지난달 22일 ‘우리나라의 대중(對中)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와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용역을 각각 발주했다. 이후 KOTRA는 두 사업 모두 응찰자가 한 곳뿐이라 유찰되자 이달 초 재공고를 냈다. 공공분야 입찰은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 응찰 시 3회까지 공고한다. 끝까지 단독응찰일 경우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다.

제안요청서에서 KOTRA는 미국의 새로운 정부 출범과 중국의 비관세 장벽 강화 등 통상환경 급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5~10년 후 상황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설정할 필요에 따라 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등장이나 중국의 무역 보복 조치, 규제 강화 등의 기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 전망하고, 주요 화두별로 대응전략을 수립해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미 연구 사업의 경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무역 관련 각종 행정 명령, 지식재산권·특허권 분쟁 대응 등 미국의 변화를 분석, 전망하는 내용을 다룬다. 대중 연구 사업은 중국의 주요국 대상 통상정책 전망과 G2 사이 통상마찰 가능성,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 유치 활성화 정책 향배 등을 다룰 예정이다.

KOTRA 측은 “G2 리스크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책 방향과 단편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접근 전략을 제시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뒷북’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정부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관련 보복 등에 대해 미리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그저 사태를 관망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미국 대선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예상했고, 중국 정부의 사드 배치 반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받아 들이지 않으며 별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

하지만 둘 모두 정부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며 ‘전략 부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현재 미국은 정부 고위 관계자들까지 나서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을 거론하며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으로부터 보복으로 의심되는 조치를 받은 국내 기업은 확인된 곳만 60여개사(한국무역협회 접수 기준)에 이른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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