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 뉴스레터 신청
  • FAMILY SITE



금융위 “K뱅크 인가, 특혜 증거 못찾아..새 은행 필요하다”

입력시간 | 2017.09.13 15:39 | 김현아 기자  chaos@edaily.co.kr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박광 은행과장, 국회 토론회서 발언
"내부적으로 사실관계 검토중"
법령 해석 무리 없어..자본 확충 능력도 꼼꼼히 봤다 반론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시민단체가 K뱅크의 인가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는 신중한 모습이다.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경실련·참여연대 공동주최)’에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KT가 주도해 만든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에 ▲금융위원회가 예비인가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조건 유권해석을 K뱅크에 유리하게 했고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조건 일부를 은행법 시행령에서 임의로 삭제한 정황마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또 ▲ K뱅크는 ‘현실성 있고 충분한 자본 확충능력을 갖출 것’이라는 은행법상 은행업 인가 요건과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허위사실로 인가받았다면 취소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K뱅크 인가, 특혜 증거 못찾아..새 은행 필요하다”
◇금융위, 아직 특혜 증거 못찾아

하지만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박광 금융위 은행과장은 “현재 제반 과정의 사실관계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날 지적에 대해서도 유념해 살피겠다”면서도 “대주주 적격성 요건 중 재무건전성 조건이 있는데 법령 내용을 보면 업종 평균 요건은 적용시점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우리은행이 그래서 법령 해석을 요청했고, 우리가 유권해석을 해주면서 인가가 나갔다”고 말했다.

K뱅크 자본확충 능력에 대해서도 “인가와 심사 과정에서 자본확충계획의 타당성을 꼼꼼히 본 것으로 안다. 또 현재 주주배정 방식의 증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참여연대·경실련 등에서 K뱅크 특혜를 의심하나 현재로선 ‘특혜’의 증거가 없지 않느냐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박 과장은 “금융위원장께서 금융업의 경쟁과 혁신 촉진을 위해 인터넷은행에 새로운 참가자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인가 시기는 진입 수요나 시장 요건을 보면서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K뱅크 인가과정에서 KT나 우리은행 등 기업들이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라 금융위가 스스로 위법 상황을 만들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백주선 민변 변호사(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K뱅크 인가과정을 보면 K뱅크 측이 어떤 거짓 정보를 제공해 특혜 인가를 받은 게 아니라 금융위가 시행령을 삭제하고 인가를 적극적으로 해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며 “금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K뱅크 관계자는 “최순실 게이트 논란 때 검찰과 특검에서 탈탈 털어서 봤지만 어떤 로비 정황이나 잘못이 드러난 게 없지 않느냐”고 안타까워했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전성인 교수님은 기존 법에 비춰 K뱅크 불법을 말하시지만 당시 금융당국은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전제하고 인가한 것”이라며 “특혜가 있었다면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검찰 수사를 의뢰해야지, 국회에서 토론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XML:Y

독자의견

오픈 로그인계정을 선택해 로그인 해 주세요.
이데일리 계정 또는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
  • 카카오스토리
닫기

신고사유

신고하기취소하기

* 허위 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서비스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신중하게 신고해 주세요.


이시각 주요뉴스

뉴스 카테고리별 이동




    주요 뉴스



















    INSIDE MOBILE - 이데일리 모바일 서비스 앱

    • 이데일리
      실시간 뉴스와
      속보를 어디서나
    • 이데일리MVP
      금융정보 단말기의
      모바일 서비스
    • MP 트래블러
      차세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 스타in
      연예·스포츠 랭킹 매거진
    • 전문가방송
      증권 전문가방송을
      스마트폰으로

    INSIDE FOCUS - 이데일리 사업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