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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도 도시재생뉴딜 사업 해달라"…서울시·25개 자치구 정부에 건의

입력시간 | 2017.09.14 16:41 | 정다슬 기자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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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내년에는 서울에서도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재개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에서 ‘제1차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를 열어 정부가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대상에서 서울시를 배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논의를 했다.

그 결과 서울시와 협의회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고민과 결단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 지지하지만 도시재생이 결국 부동산 투기를 완화할 수 있다”며 “도시재생지역을 광역단위 관점에서 보지 않고 세부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면 산새마을, 세운상가 등 낙후된 지역이 살아나고 주거환경이 개선되며 아파트 투기수요가 분산되고 부동산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

서울시는 앞으로 도시재생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과 사례, 고민을 국토부와 같이 논의해 내년에는 도시재생사업이 서울에서도 재개되도록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국고보조금 기준 보조율 차등적용과 관련한 의견교환도 이뤄졌다.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취지에 맞게 전액 국비 부담이 원칙이고 지방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 부담을 올리거나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보조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 역시 구청장협의회와 시가 공동으로 다시 한 번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자치구와 협력하여 지방분권을 선도하기 위해 시 정책이 자치구에 미치는 행정적·재정적 영향을 평가하는 ‘자치영향평가’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자치구가 더 잘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이양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만 하면 즉시 실현 가능한 분권과제를 자치구와 함께 선정하여 중앙에 촉구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여러 과제 중에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중앙정부에 요청하거나 제안할 것은 해야 한다”며 “시와 25개 자치구의 역할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중앙정부에 건의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XM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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