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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총수 전원이 국감대상”…‘경영공백 사태’ 벌어지나

입력시간 | 2017.09.14 17:08 | 강신우 기자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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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총수 증인 채택땐 대외 신인도·브랜드 이미지 타격
文정부 재벌개혁 의지와 맞물려 기업인 줄소환 가능성↑
정무위 증인요청 문서 초안서 기업 오너들 34명 거론
“기업총수 전원이 국감대상”…‘경영공백 사태’ 벌어지나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기업은 총수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면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비된다. 그 기간 사실상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정도로 긴장상태가 지속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국회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자 재계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기업에선 국감 증인 명단에 총수 이름이 거론된 것만으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기업의 신인도와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어서다.

◇주요 기업 총수 줄줄이 국감장行?

14일 정치권 안팎에선 ‘2017년 정무위 국정감사 주요 증인요청 명단’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나돌았다. 전체 47개 기관 총 58명의 증인으로 기업인이 34명, 금융인이 24명이다. 대부분 기업의 총수들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한 관계자는 “현재 당별로 국감 증인을 취합하고 있다”며 “증인요청 명단 문서는 정무위 소속 한 의원실에서 만들어 배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증인요청 명단에는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본무 LG 회장 △KT 황창규 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의 이름이 거론됐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불법 영업 강매 △일감 몰아주기 △중소기업 납품업체에 과다 수수료 부과 △기업집단 및 비상장사 공시위반 등이다.

“기업총수 전원이 국감대상”…‘경영공백 사태’ 벌어지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에서 제작됐다고 알려진 ‘2017년 정무위 국정감사 주요 증인요청 명단’ 문서. 이데일리DB
이번 국감으로 ‘경영공백’ 사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정부의 ‘공정시장 질서확립’ ‘재벌개혁’ 의지와 맞물리면서 기업 오너가 대거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프랜차이즈 및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 통신비인하 문제, 관세청의 면세점 점수조작, 발암 생리대 논란 등 굵직한 현안과 얽힌 기업인들은 각 당서 증인채택을 벼르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 증인과 참고인을 포함해 대략 120명 정도가 국감장에 나오게 될 것”이라며 “거의 모든 CEO가 포함된다고 보면된다”고 말했다.

◇재계, 경제에 악영향… 증인 채택 최소화해야

다만 이 같은 증인요청 명단은 아직 초안이어서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 당별로 증인요청 명단을 취합해 여야 간사 간 협의·합의 후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해 안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상임위별로 증인명단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간 협의과정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애초 기업 총수급에서 실무자급으로 직급이 낮아지거나 증인 수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

정무위 소속 야권의 한 관계자는 “오는 28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증인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주쯤 취합한 증인 명단으로 간사간 협의에 들어갈 것 같다”며 “국정감사가 얼마 남지 않아서 전체회의서 증인을 확정한 후 국감 출석요구서를 해당 증인들에게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증인등의 출석요구)를 보면 증인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무더기 증인 출석으로 인한 경영공백을 우려하는 재계는 국회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최악인 상황에서, 기업 총수들을 국회에 불러내는 것은 경제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현대차 롯데 등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움을 줘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CEO들을 국회에 불러내 호통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불가피하게 증인 채택을 할수 밖에 없다면 최소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국회가 기업인들을 불러 놓고 질문 한번 없이 돌아간적이 그동안 많지 않았나, 이제라도 증인을 채택할땐 구체적인 기준과 요건을 마련해서 꼭 필요한 증인만 불러야 한다”고 했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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