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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전향적 입장 밝힌 文대통령..내각제 등 다른 권력구조 수용(종합)

입력시간 | 2017.05.19 17:50 | 김재은 기자  alad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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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합의한 만큼, 개헌 반드시 추진, 국민 뜻 반영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
비정규직 문제 많은 시간 할애..일자리 추경 사전 설명
`개헌` 전향적 입장 밝힌 文대통령..내각제 등 다른 권력구조 수용(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 회동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동철(오른쪽부터)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개헌과 관련한 전향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선거구제 개편이 동시에 이뤄진다면 분권형 대통령제가 아닌 다른 권력형태, 예컨대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문 대통령은 정부에 개헌 논의기구를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을 만나 개헌은 반드시 추진하며, 합의한 만큼 개헌을 진행하고, 국민들의 뜻이 반영된다는 전제 하에 국회 개헌특위 합의안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후 첫 현장으로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1만명 정규직 전환을 선언한 만큼 이 자리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면 반대가 없을 것으로 자신했다.

◇ 뜨거운 감자 개헌.. “내년 6월에, 합의된만큼, 국민 공감 얻어 반드시 한다”

“저는 제가 한 말에 대해 강박감을 가질 정도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다. 내년 6월 개헌은 반드시 할 것이다. 국회 논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봐주시고, 합의가 된 부분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합의된 부분까지 내년 6월 개헌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최명길 국민의당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찬 회동에서 개헌과 관련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에 개헌특위가 있는데 굳이 정부에 만들 필요가 있냐는 문제제기를 하자 문 대통령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 개헌특위를 두려 했지만, 국회가 그 역할(국민 여론 수렴)을 제대로 한다면 굳이 정부내에 둘 필요가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국회의 권한이 강화될 것이 분명한 개헌과 관련해 현행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이뤄져서는 오히려 개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선거제도 개편이 동시에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고, 대체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구제 개편이 동시에 이뤄진다면, 분권형 대통령제가 아닌 다른 권력구조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나 스스로는 권력분산형으로 가더라도 대통령제 체제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왔으나 만약 선거구제 개편 등이 같이 논의가 된다면 다른 권력구조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하게 되면 결국 개헌보다 어렵다는 애기가 있다. 이번엔 우리가 정당이나 개별 국회의원의 이해득실을 떠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며 “지역, 계층, 이념, 세대로 갈려있는 나라에서 한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야 어느 정당도 과반의석에 대한 생각 자체도 하지 말자고 제가 말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합의안을 존중키로 한 만큼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개헌안에 선거구제 개편을 포함해 내각제 등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 비정규직 논의 많은 시간 할애..일자리 추경 자신

이날 회동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관련해 많은 시간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일자리 81만개 창출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다.

자유한국당은 비정규직 문제 논의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시간을 가지면서 정규직화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각 당이 2020년이나 2022년까지 1만원으로 공약을 건 만큼 예정대로 추진하지만,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완책이 국회에서 같이 논의돼야 한다는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와 관련, 정규직화 하는 방향은 맞지만, 일시에 전체를 제로화하면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세금으로 정규직화 하는 방법은 다른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연착륙을 위해 여러가지 타임스케줄을 짜서 순차적으로 해야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며 “예를 들어 비정규직으로 오래된 순서대로 차례대로 한다든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비정규직을 줄여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했다”고 주 원내대표는 전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의 토론이 있었고, 최저임금 문제까지 포함해 깊이있는 토론이 있었다”며 “결론에 이르지 못했지만 비정규직의 현상과 해법에 대해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에서 대단히 깊이있게 고민하고 있다고 봤다”고 평했다.

일자리 추경에 대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공공 일자리에 한정해 추경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통령은 사전에 충분이 내용 설명을 하겠다고 했다. 공공 일자리 뿐 아니라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추경을 편성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전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추경에 대해 내용을 많이 알아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사전 설명하면 반대할 내용이 없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했다. 예컨대 소방공무원은 현재도 2만명가량 부족한데, 충원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면 무리한 예산집행이 아니라는 것이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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