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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대처법.."직접 규제하자" VS "소용없다"

입력시간 | 2017.03.20 17:01 | 김유성 기자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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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 가짜뉴스와 인터넷 토론회 개최..업계·기관 '온도차'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삼국시대 서동요 때부터 가짜 뉴스는 존재했다. 선거 때도 매번 나왔다. 규제한다고 해결될까?”

“실효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뉴스 플랫폼에 (규제) 초점을 맞춰야 한다. (불법) 게시물의 존재를 인지하면 삭제의 의무가 있다.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한 가운데 가짜 뉴스에 대한 대책 마련 세미나가 열렸다. 사회 여론을 호도하고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방법론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가짜뉴스 대처법..`직접 규제하자` VS `소용없다`
20일 열린 제1회 KISO 포럼에서 발제자와 토론 패널들이 가짜뉴스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20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제1회 KISO 포럼 ‘페이크 뉴스와 인터넷’ 세미나를 개최했다. 학계와 공공기관, 업계에서 각 패널이 참석해 각자의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 세미나도 소속 기관과 입장에 따라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의견은 달랐다.

◇“가짜 뉴스 규제보다는 미디어 교육이 우선돼야”

업계를 대표해 나온 김대원 카카오 정책팀 박사는 정부나 선거관리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공공기관이 직접 가짜 뉴스를 규제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냈다. 미국에서 문제가 됐던 가짜 뉴스 현상을 우리나라에 직접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다.

지난해 미국 대선은 가짜 뉴스가 선거의 향방을 좌우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슬람국가(IS) 지원설 등 가짜 뉴스에 시달렸다. 이들 뉴스는 페이스북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유통됐다. 구글 검색에서도 포착됐다.

김 박사는 “페이스북은 논란 게시물의 주의 문구를 삽입하지만, 우리는 임시 조치라는 게 있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 당사자 소명이 있으면 바로 삭제를 한다”고 말했다. 국내 포털사가 허위 정보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항변이다.

게다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은 카테고리별로 검색 결과를 나누고 있다. 이들은 뉴스, 웹페이지, 블로그 정보 등을 알 수 있게 배치했다. 검색 결과에 카테고리 구분을 두지 않아 뉴스와 일반 콘텐츠가 구분하기 힘든 구글과 다른 점이다.

그는 가짜 뉴스에 대한 판단도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고 전했다. 김 박사는 “정치적인 뉴스는 진영에 따라 가짜와 진짜가 나뉜다”며 “최근에는 팩트 체크를 플랫폼이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가뜩이나) 포털이 논점을 세팅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팩트 체크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이라며 “표현과 미디어의 자유와 배치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가짜 뉴스를 제한하기 위한 외부적인 구조에 따른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진짜 그 절차가 이뤄졌을 때 가짜 뉴스가 사라지겠는가”라며 “서동요 시절부터 선거 때마다 나왔던 게 (가짜 뉴스 생산) 구조가 사라진다고 볼 수 있는 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할 법적 근거 충분..“적극 대처해야”

이수종 언론중재위원회 연구팀 팀장은 직접 규제에 무게 중심을 뒀다. 현행법상 허위 사실 유포 등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가능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 팀장은 “실효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뉴스 플랫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불법) 게시물의 존재를 인지하면 삭제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대법원 법리를 봤을 때 인터넷 사업자에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1인 미디어 증가에 따라 가짜 뉴스도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우리 위원회는 보다 적극 대처해야 한다”며 “선거 국면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을 처리하는 데 있어 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가짜 뉴스 제작과 유통에 대하 법적 책임을 물어보는 것은 기존 규제 규조 속에도 포함돼 있다.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때 제작자에 대한 규제다.

형사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청구, 행정법상으로는 인터넷심의제도 등이 있다. 선거 관련 법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제, 후보자 비방죄는 형사 입건도 가능하다.

황창근 홍익대 법대 교수는 “입법론적으로 가짜 뉴스의 침해 사항에 주목한다면 언론법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며 “언론 관계법 위반 여부에 보호되는 법이나 신뢰성 측면에서 본다면 행정 형벌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다만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논쟁 중이다. 원칙적으로는 단순 전달자라면 허위사실 표현에 대한 책임을 플랫폼이 지지 않는다.

하지만 편집이나 사실 판단 등의 요소가 있다면 플랫폼에도 책임이 부과된다.

실제 지난 2009년 4월 16일 대법원은 포털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보도 매체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자신들의 컴퓨터에 보관하고 그 일부를 선별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 공간에 게재됐다는 판단이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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