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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편법 가격인상과의 전쟁선포…치킨 이어 밥상물가 단속(종합)

입력시간 | 2017.06.19 17:14 | 최훈길 기자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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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물가관계차관회의
7~9월 '밥상물가' 현장점검 집중
계란, 닭·돼지고기, 오징어 가격안정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안정적 관리
[이데일리 최훈길 김정남 기자] 정부가 들썩이는 ‘밥상 물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치킨 가격에 이어 생활물가 전반으로 확산되는 편법적인 가격 인상 움직임을 단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물가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고 차관은 “생활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편법적인 가격인상 행위에 대해 일관되고 지속적인 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현장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물가관계차관회의로 기재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7~9월(3분기)에 부처별 핵심 과제에 대해 현장 점검을 집중 실시하고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후속조치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 편법 가격인상과의 전쟁선포…치킨 이어 밥상물가 단속(종합)
◇ AI 여파로 생활물가 고공행진

정부는 소비자 물가가 2% 내외로 안정세이나 생활물가가 강세라고 진단했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고 국제유가 조정으로 석유류의 가격도 상승했다고 봤다. AI에 가뭄·폭염까지 겹쳐 서민 생활과 밀접한 ‘밥상물가’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한국은행이 내놓은 ‘5월 생산자물가지수 잠정치’를 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02.26으로 전월 대비 0.2% 하락했다. 지난 2월 102.70 이후 석 달째 내렸다.

다만 AI의 후폭풍으로 닭고기, 계란 등 축산물 가격은 급등했다. 지난해 말 AI가 발생하면서 살처분이 빈번했고, 이에 따라 공급이 줄면서 가격이 뛰는 현상이 이어졌다.

닭고기와 계란 가격은 전월 대비 각각 17.8%, 8.9%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무려 66.3%, 124.8% 각각 급등했다. 오리고기 가격도 전년 동기 대비 46.2% 올랐다. 이 때문에 지난달 닭과 오리 등이 포함된 가금류의 포장육 값도 6.9% 올랐고, 치킨전문점의 판매 가격 역시 1.0% 상승했다.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을 일컫는 육지동물포장육 값은 전월 대비 0.6% 상승했다.

◇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생활물가가 크게 오름에 따라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통한 가격 인상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외식업을 중심으로 불공정한 가맹사업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감시·대응도 강화하낟. 최근 가격 인상을 철회한 BBQ 사례처럼 치킨 등 프랜차이즈 업체 관련 공정위의 감시도 강화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최근 가격이 상승한 계란 등 생활밀접 품목에 대한 수급, 가격 안정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태국산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농협의 할인 판매를 7~8월 중에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가격 강세가 계속될 경우 정부수매 물량의 공급도 7월까지로 연장할 예정이다. 닭고기, 돼지고기, 오징어의 경우 비축물량을 방출해 가격 안정에 나설 계획이다. 가뭄으로 가격이 오르는 양파는 수급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리고 TRQ(저율관세할당)물량을 운용할 예정이다.

공공요금 인상은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도시가스, 항공 유류할증료의 경우 유가 조정에 따른 원가하락 효과를 적기에 반영하기로 했다. 6월 노후 석탄발전소의 일시적인 가동 중단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은 한전이 흡수하기로 했다. 지자체 공공요금도 중앙·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대응해 관리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부는 생활물가의 구조적인 안정을 위한 자율수급조절 기능 강화, 유통체계 혁신, 경쟁여건 조성 등 중장기 과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현 기재부 물가정책과장은 “일시적 공급요인에 따른 생활물가 불안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물가안정 기반을 확충하고 생계비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편법 가격인상과의 전쟁선포…치킨 이어 밥상물가 단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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