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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통신비 인하 추진일정 제시”..민주당 미방위원들은 '신중'

입력시간 | 2017.06.19 17:23 | 김현아 기자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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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이 19일 국정위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통신비 공약 이행을 위한 방향과 추진일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국정위의 미래창조과학부 ‘통신비 인하’ 네번 째 업무보고에 참석한 국회 미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과 고용진 의원은 신중한 태도를 보여 온도 차가 났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안정상 방송통신수석전문위원도 배석했다.

국정위 “통신비 인하 추진일정 제시”..민주당 미방위원들은 `신중`
▲ 19일 오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열린 통신비 인하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추가 업무보고에서 이개호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이개호 위원장은 “그동안 대통령 공약인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김용수 차관, 양환정 국장 기타 여러분들 참으로 수고 많으셨다 진심으로 노고에 심심한 위로 말씀을 전하겠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기본료는 1만1000원을 내리느냐 그러지 않느냐도 중요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대에 통신요금이 정말 합리적으로 책정되는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 그런만큼 통신요금 공약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생각도 함께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국정기획자문위는 조속한 시일내에 통신비 공약 이행 위한 방향과 추진일정 제시하고자 한다. 당장 가능한 방안, 그 분야는 무엇이고 내년에 할일 그 이후에 할 과제들을 단계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기본료의 경우 “(기본료 항목이 있는)2G와 3G외에 정액요금제 규제에 대해기본료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면서 “통신비 인하를 위해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통신3사의 자발적 참여, 국민들의이해와 납득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신경민 의원은 “오늘은 미래부 이야기를 들으러 왔다”고 말했고, 고용진 의원은 “미래부 보고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미방위 차원에서 논의한 뒤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은 “통신비 인하 문제가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원가, 가입자당매출(ARPU)등을 관계자, 소비자, 시민단체, 업계 등에서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부연했다.

여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에 대해서도 “그런 의견이 있다. 사회적 논의기구로 갈지, 속도 있게 통신비 인하를 빨리할 수 있는 방안은 뭔지 살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미래부가 국정위에 보고한 ‘2만원대 보편적 요금제’ 신설에 대해서도 “이름을 붙이는 데 대한 개념도 혼선이 있다.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게 아니다”라며 “이게 잠시 줄여서 (단말기 구매비용 등) 다른 데서 늘어 장기적으로 통신비 할인 효과가 미미하면 안 된다. 기본료 폐지도 그 중 하나의 주장인데, 다른 요인들을 다 제거하고 이것 하나만 집중하는 게 옳은 가는 논란이 좀 있다”고 말했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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