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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회의, 행정처 추가조사 결의…기조실 정조준(종합)

입력시간 | 2017.06.19 18:03 | 전재욱 기자  imf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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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행자 규명 및 블랙리스트 의혹해소 위해 필요”
임종헌 前차장·이규진 前양형위원 컴퓨터 조사대상
구속력 없는 탓 대법원 입장 관건…“무겁게 받아들일 것”
전국법관회의, 행정처 추가조사 결의…기조실 정조준(종합)
전국법관 대표자 회의 소속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회의 중간에 취재진을 만나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의장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19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근원으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추가 조사에 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관회의는 이날 “법관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의 기획과 의사결정, 실행에 관여한 이들을 정확히 규명하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 조사 시행을 결의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대표 법관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렸다.

기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 결과가 의혹을 없애기에 부족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사 대상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조실 소속 법관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쓴 컴퓨터와 저장매체 일체다. 사태에 연루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업무 컴퓨터도 조사에 포함했다. 전자문서 형태의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법관회의는 소위원회(위원장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꾸리고 선출한 소속 위원(위원장 포함 법관 5명)에게 조사를 맡기로 했다. 철저한 조사를 위해서는 소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위원회에 조사 권한을 위임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기존 진상조사위 자료를 법관회의에 제출하도록 명령하고 △소위원회 조사를 방해하는 자를 직무에서 배제할 것을 양 대법원장에게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소위원회는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소속 위원 5명에 대한 인사발령 및 업무 배려를 대법원에 요구하기로 했다. 앞으로 소위원회는 △대법원과 행정처는 소위원회 조사를 적극 지원을 요구하고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면 법관회의에 관련 사안 보고할 계획이다. 추가 조사 결과는 2차 법관회의가 예정된 다음달 24일께 드러날 전망이다.

추가 조사는 조만간 착수할 계획이다. 법관회의 소속으로 대 언론 창구를 맡은 송승용 부장판사는 취재진을 만나 “이날 결의했으니 소위원회가 필요한 위원단을 구성하고 활동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얼마큼 추가 조사에 협조할지가 관건이다. 법관회의 내용은 구속력이 없어서 대법원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송 부장판사는 사견을 전제로 “법관대표회의 의결 사안이라고 하면 대법원에서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소위원회 조사 결과가 가져올 파장이 주목된다. 조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조직적인 자료 폐기 및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도 소위원회의 추가 조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종전 조사에서 법원행정처의 비협조 탓에 컴퓨터 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추가 조사가 결과에 따라 책임 추궁 대상 및 정도가 확장할 가능성도 있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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