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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부 블랙리스트’ 대법원장 고발건 수사착수

입력시간 | 2017.06.19 18:59 | 조용석 기자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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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
檢, ‘사법부 블랙리스트’ 대법원장 고발건 수사착수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법원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5일 감시센터는 양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전·현직 고위법관 8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감시센터는 “양 대법원장 등이 법관 독립성 침해를 막을 의무가 있음에도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등 독립성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법관사찰 및 재판방해 의혹과 관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남기준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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