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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따돌리려 난폭운전·허위진술 지시까지 한 20대男 실형 선고

입력시간 | 2017.06.19 19:03 | 김정현  think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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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신고 출동한 경찰 따돌리려 난폭운전
차 주인인 전여자친구에게 허위진술 지시
法 "경찰 수사권 실현에 큰 차질"
순찰차 따돌리려 난폭운전·허위진술 지시까지 한 20대男 실형 선고
서울서부지법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보영 김정현 기자]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난폭 운전을 한 뒤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차 주인인 전 여자친구에게 거짓말까지 하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홍득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27)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2일 저녁 서울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윤씨는 술집 앞 도로에 주차해둔 전 여자친구 손모씨의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한 채 그 다음날인 13일 오전 11시 9분까지 잠이 들었다.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근 파출소 경찰관이 윤씨를 깨웠고, 과거 벌금을 체납한 경험이 있던 윤씨는 경찰이 벌금을 걷으러 자신을 찾아온 것이라고 착각했다. 윤씨는 이에 타고 있던 승용차 문을 잠근 뒤 급출발했고, 인근에 있던 순찰차 6대를 따돌리며 중앙선을 4차례 침범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신호위반행위를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됐다.

윤씨는 사건이 지나고 며칠 뒤 처벌을 모면하려 자동차 주인 손씨를 만났다. 그는 손씨에게 “네 소유의 승용차를 타고 난폭운전을 해 경찰이 나를 찾고 있다”며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 내 이름을 대지 말고, 다른 사람이 대신 차에 타고 있었다고 진술하라”고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도 기소됐다.

홍 판사는 윤씨가 손씨를 꼬드겨 허위 진술을 하게 한 점이 경찰에 수사권 발휘와 실현에 큰 차질을 빚게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홍 판사는 “윤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난폭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준데다 손씨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해 진범을 잡는 과정에서 수사력을 낭비하게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또 “윤씨는 과거에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재판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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