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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산업재해 인정법’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입력시간 | 2017.06.19 22:35 | 선상원 기자  won6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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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발의, 본회의 통과시 내년 1월 시행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자가용이나 전철 등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출퇴근 산업재해 인정법’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19일 자가용이나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 버스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에 한해서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에 의한 헌법소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개정안은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등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사업장이 작아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인 근로자가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산업 재해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문화가 바뀌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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