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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검찰 출두' 정치권 "진실규명해야"..자유한국당 "예우 갖춰야"

입력시간 | 2017.03.21 11:37 | 김영환 기자  kyh10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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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 조사를 받으면서 정치권에서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안전을 주문했다. 박 전 대통령의 향후 거취를 놓고 차기 대선 유불리를 따지는 목소리도 나왔다.

◇“진실 규명” 한목소리 속 자유한국당 “예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은 검찰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선주자들도 엇비슷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검찰을 압박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며 “진실규명이 국민 통합의 첫걸음”이라고 했고 같은당 안희정 후보도 “검찰은 법과 정의에 성역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줘야 한다”며 “낡은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교체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학규 국민의당 대선경선 후보도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무엇보다 검찰의 책무가 막중하다. 한 점 의혹 없이 정치적 계산 없이 공정·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묘한 온도차이도 감지됐다. 남경필 바른정당 대선경선 후보가 “사법절차에 대해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한 데 반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경선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13개 혐의를 가진 범죄 피의자”라며 “구속수사하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야한다”고 강도높게 주문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대선경선 후보는 “범죄자를 처단하는게 검찰의 임무지만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검찰 존재의 이유”라면서 “이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주길 바란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정당별로도 목소리가 다소 엇갈렸다. 대부분 정당은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배려를 요청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에 출두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께 사죄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출두에 맞춰 보수정권 10년을 돌아보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할 때 전직 대통령 신분에 맞게 조사해야하지만 조사에 있어서는 법과 원칙에 입각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검찰에 밝혀야한다”고 뜻을 같이 했다.

반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검찰은 국가 품격과 국민 통합을 고려해 조사과정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와 안전에 신경써야한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거취 놓고 대선 유불리 셈법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이후 구속 여부가 차기 대선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를 놓고 각 정당간 예측이 엇갈리고 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따라 대선 여론이 요동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구속될 경우엔 보수 세력이 단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혹은 보수가 단결하는 만큼 진보도 단결할 것이라는 관측들이 엇갈리는 것 같다”면서 대선 여론에 귀추를 주목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문재인 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의 유리를 점쳤다. 그는 “(박 전 대통령 구속여부가) 당연히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구속된다면, 지지자들은 향후 어떤 정차가 자신들이 지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유일한 재판, 사후 안전을 담보해줄 수 있는지 살펴보고 석방해달라는 정치투쟁들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며 “가장 유리한 쪽은 정치적으로 말하면 문재인 전 대표님한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맹점을 지적하면서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1인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어느 한 당의 권력독점을 막아야 이러한 비극을 막을 수 있다”며 “개헌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대통령도 국가적 불행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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