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격차 부동산 탓, 필요하면 보유세 인상해야"...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종합)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이데일리 김재은 하지나 기자] “중도 개혁이 국민의당 정책의 좌표이지만, 현재 탄생의 지지기반과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다. 지역기반은 호남으로 태생적으로 부합하기 어려운 구조적 모순이 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너죽고 나살자는 식이면 당의 존립이 어려울 수 있다. 한지붕 두가족 형태가 될 수 있다.”

지난 5월 김동철 원내대표 파트너로 정책위의장을 맡은 이용호 의원은 지난 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 내내 깊은 고민을 드러냈다. ‘민주당 2중대’라는 국민의당의 정체성 논란부터 바른정당과의 연대까지. 현재 국회 출입 언론사들도 국민의당을 여당팀이 맡는 곳도 있고, 야당팀이 담당하는 곳도 있다. 그만큼 정체성이 모호한 게 국민의당 현주소다.

그는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전 대표가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가 국민의당의 방향성이라고 밝힌 데 대해 수긍했다.

이 의장은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는 것은 창당때부터 있던 레토릭”이라며 “햇볕정책과는 다를 수 있다”고 했다. 햇볕정책이 국민의당을 근간을 흔드는 요인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는 “남북관계, 외교정책은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다. 햇볕정책이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하는 게 맞느냐”며 “설령 (햇볕정책) 취지는 동의하더라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를 내건 바른정당과의 차이를 묻자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를 빨리있게 한 분파의 비주류”라고 답했다. 이어 “(바른정당과) 큰 차이는 없다. 많이 가깝다. 우리는 중도개혁, 거기는 중도보수 정도”라며 “정책연대야 수시로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이 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세법개정안,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세법개정안은 찬성하지만 조세공론화위원회를 원전처럼 조변석개하는 여론조사처럼 그렇게 할 수 없다”며 “국회의 틀내에서 복지를 어느 수준으로 할 지, 누가 더 부담할 지 충분히 수입지출을 원샷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의당이 투기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제일 먼저 얘기했다. 늦은 감이 있다”면서도 “강도가 있는 것은 평가하지만, 공급대책이 미흡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등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대한민국이 월급을 받아 집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어렵다”며 “분양가가 낮은 공공주택을 제공하고, 평생 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야 한다.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부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정부가 기대보다는 잘한다고 평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탈권위하고 소통하는 모습, 지역적 탕평인사를 좋게 평가한다”며 “정부는 적절한 코드인사를 안할 수 없어 정권을 맡긴 상황에서 용인해줘야 한다. 기대보다는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대는 바닥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되면 큰일날 줄 알았는데, 그래도 국민 판단이 현명하구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9월 정기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상법개정안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만 만들어도 대성공”이라며 “2000명 밖에 안되는 검사들이 기소독점으로 좌지우지하는 문화, 한번도 견제받지 않은 소수 권력을 이번에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의원총회를 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정책 간담회를 넘어 정책을 놓고 의원총회를 했으면 좋겠다”며 “소득 주도 성장, 증세 등 다양한 이슈에 각 상임위 소속 의원이 당론처럼 얘기하기 전에 공유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민의당 전당대회로 분열 위기인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너죽고 나살자 식으로 하면 당의 존립이 어려울 것 같다.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으면 감정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전대 끝나고 나서 한지붕 두가족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런 일이 생겨선 안된다. 국민들 보기에 민망하다.

-일부에서는 토론이 격화되면,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의당이 ‘민주당 이중대’ 등 정체성 논란이 있다.

△국민의당은 중도개혁이 정책의 좌표이자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왔다. 탄생 배경도, 지지했던 사람도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탄생과 지지기반이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는다. 지역기반은 호남이다. 태생적으로 서로 부합하기 어려운 구조적 모순이 있다. 그것을 늘 잘 극복하고 화합을 통해서 하는게 중요한데 분출되면 깨지는 것이다.

-안철수 후보의 극중주의는 어떻게 평가하나?

△처음 들었다. 생경하다. 중도적으로, 양극단을 배제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에서 극중주의는 찾기 어렵다. 극중주의 무엇인지도 어렵지만 적용하는 것은 더 어렵다. 지금 어떤 레토릭을 갖고 당의 진로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한가한 것 아닌가 한다. 정치는 현실이지 이론이 아니다.

-안철수 당대표 후보자가 국민의당 정체성으로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 정치는 개혁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이랑 비슷하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추구하는 대북 정체성이 다른 것 아닌가?

△안보는 보수라고 하면 햇볕정책과 다를 수 있다.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는 창당부터 있었던 레토릭이다.

-햇볕정책은 어떻게 되나?

△햇볕정책이 우리 국민의당의 근간을 흔드는 요인인가는 의문이다. 남북관계 외교정책은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세상에 바뀌지 않는 게 어디 있나. 때로는 유연함을 가질 필요 있다. 과거의 김대중 대통령이 계실 때 햇볕정책이 만고불변의 진리인것처럼 하는게 맞나. 취지는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적용할 때는 환경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삼는것은 무슨 실익이 있나.

-바른정당과의 차이는?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를 빨리 있게 한 세력의 비주류 분파다.

-뿌리가 다르다는 것인가. 당의 지향점은 같나

△큰 차이는 없다. 많이 가깝다. 국민의당은 중도 개혁, 바른정당은 중도 보수 정도. 국민의당에는 한국당만큼 보수인 사람도 있고, 정의당처럼 진보인 사람도 있다.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다. 당이 가진 고민이 이따금씩 분출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선거 과정을 통해서 다시 걸러지고 한다. 이런 전당대회를 가지고 권력투쟁처럼 불거지는 것은 좋지 않다.

-바른정당은 안보에 대한 개념이 달라서 그런 부분만 정리되면 지방선거 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정책여대나 선거연대는?

△정책연대는 수시로 이뤄질 수 있다.

-바른정당과 함께 할 수 있는 개혁입법은?

△그동안 서비스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같은 경우 바른정당과도 함께 하자고 했었다. 4차산업혁명 문제도 있고,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독소조항만 없다면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문재인 정부가 탈권위하고 국민과 소통하고 하는 모습, 인사에 있어서는 청문회에서 많이 비판했지만 그런대로 지역적 탕평은 좋게 평가한다. 만들어놓은 5대 원칙은 족쇄가 걸리기도 했고, 코드 인사도 하긴 했지만 정부라는 것이 코드 인사를 안 할 수도 없고, 정권을 맡겨놓은 상황에서 용인을 해줘야 한다.

저는 지금까지는 기대보다는 잘 하고 있다. 그런대로 국민 판단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9월 정기국회 앞두고 있다. 국민의당이 이슈 선점 혹은 중점적으로 추진할 아젠다가 있나.

△야당이 법안을 주도적으로 한다, 특히 3당이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여당 의석이 과반에 못 미쳐서 여당이 하고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정부여당이 세제개편을 내놨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자꾸 언론에서는 각당이 편차가 있는 것처럼 쓰지만 편차는 크지 않다.

100대 과제 공약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데 세제개편가지고 충당이 될까 의문이 드는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에 협조하고 지금 현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임받은 정부이기 때문에 일자리, 양극화 문제 심각하다는 측면에서 들여다 봐야지. 우리의 정치적 위치를 갖고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적절치 않다. 현 정부가 일자리 만들고 소득을 재분배하고 격차 줄이는 것에는 찬성한다.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에 대한 평가는

△좀 늦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투기 대책 내놔야한다고 국민의당이 제일 먼저 얘기했다. 2~3번 얘기했다. 늦은 감이 있다. 부동산 가격은 오를만큼 올랐다. 이번 대책이 고강도라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여지껏 수요 대책만 내놨지 공급 대책이 미흡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한다.

필요하면 보유세 인상도 해야한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투기에 대상으로 보거나 불로소득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 소득의 격차도 크지만 부의 격차도 크다. 부의 격차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이다. 당연히 잡아야 한다. 이 부분을 반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부동산은 젊은층 결혼, 출산 등과 밀접하게 관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해야한다. 종부세 필요하면 해야 한다. 오늘 보니깐 집을 10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3만6000명. 6~10채 3만4000명. 그 사람들이 왜 10채씩 갖고 있겠나. 투기다. 당연히 과세를 하고 그들이 팔도록 유도해서 집 없는 서민들이 낮은 가격으로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겠다.

분양가가 낮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야하고, 평생 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야 한다. 독일은 10년, 20년 가도 임대료가 안 오른다. 집값은 변동이 없다. 철저히 규제한다.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부의 격차가 자꾸 커지는 것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

-증세 논의 불가피한 상황이다. 바른정당은 중부담 중복지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이 중부담 중복지를 가장 먼저 주장했었다. 우선 예산이 새어나가는데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한다. 지자체 가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나간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근본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고민해야 한다. 예산 중에서 미래를 위한 예산은 늘리되, SOC처럼 과거에 해오던 루틴한 예산은 철저하게 배제를 해서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하다시피 짜야한다. 낭비성 예산이 많다.

세출구조조정 이후에는 증세를 해야한다. 개세주의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세금은 돈있는 사람이 내야한다. 우리나라 소득 상위 1%가 전체소득의 15%정도 갖고 있고 부는 10%가 전체 부의 47%를 갖고 있다. 대기업들은 많은 국민들이 희생해서 만들어졌지만 투자환경이 나쁘다고 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다.

-탈원전 논란은

△신고리 5,6호기는 진행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장기 계획을 갖고 한 것이다. 더구나 28% 공정률이 진행된 상황에서 중간에 예산을 매몰비용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신고리 5,6호기는 만들고 고원전을 폐쇄하는게 낫다. 가장 안전한 원전을 중단한다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즉흥적이다. 또 법에 근거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하고 비전문가들 말 한마디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헌법적 법률에 따라서 통치한다는 것에도 맞지 않다.

-원전이나 조세개혁도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의민주주의 보완에 바람직하다는 의견, 또 일각에서는 정부 책임 전가한다는 의견이 있다.

△대의 민주주의가 당연히 필요하고 거기를 통하는게 맞다. 여론이 정권 초반에 높다고 해서 직접민주주의 하겠다는 것인데 위험하다. 여론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모든 것은 국회를 통해서 또 법에 근거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는것이 정답이다.

여론은 조변석개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 모든 국민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여론조사라는 것은 문항에 따라서 기법에 따라서 편차가 생긴다. 그런것으로 방향성 잡는 것은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다. 나중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

-개헌 논의는?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대통령 중심제의 폐해 중 하나다. 국민들이 항상 행정부 우선 주의가 강했고, 대통령 직접 뽑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그것이 결국 국회는 신뢰하기 어려운 집단이라는 이미지가 누적됐다. 국회의원의 대다수는 열심히 한다. 결국 제도다. 국회의 기능을 더 강화하고 행정부가 독주하는 것을 막아서 견제 균형의 역할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복잡한 4당 구조에서 단일화된 개헌안을 만들 수 있을까 한다.

여당이 양보할 생각을 갖고 단일안 만들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지 않으면 단일안이 안 될 수도 있다. 혹여나 현 정부가 개헌을 그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유야무야 안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든다.

-다당제하에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맡았는데 소회나 애로사항은?

△정책을 놓고 의총을 했으면 좋겠다. 정책 의총을 하려고 한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증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재위 소속 의원 등 각 상임위 의원들의 얘기를 듣고 서로 의견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