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출산급여' 받는다…쌀 직불금 12년만에 수술

△지난 7월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부모가 신생아실에 있는 아기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자영업자에게도 직장인처럼 ‘출산 휴가 급여’와 같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대다수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출산 지원금을 받지 못하지만, 저출산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다. 또 정부는 연 1조 5000억원 규모 쌀 ‘변동 직불금’도 지원을 점차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영업자도 ‘출산 지원금’ 지급 검토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2~23일 열린 ‘지출 구조 개혁단’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다음달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지출 구조 개혁단은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재정 지출의 질적 구조조정을 위해 올해 9월 출범한 기구다. 지난 9월 18일 1차 회의에 이은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총 38개 혁신 과제 중 저출산 사업, 쌀 농가 지원 정책, 중소기업 지원 체계 등 이해 관계자가 많고 파급력이 큰 6개 핵심 과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저출산 사업의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에게도 출산 전후 휴식 기간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한 노동자에게만 지급한다. 고용보험기금이 주요 재원이라서다. 출산휴가는 통상임금 전액(보험 급여 월 150만원 상한)을, 육아휴직의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 이후에는 40%(월 100만원 상한)을 급여로 지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이런 혜택을 못 받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자영업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주는 건 친척이나 아르바이트생을 대신 일하게 하고 지원금을 받는 등 부정 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출산은 일정 부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출산 후 노동력을 회복할 때까지 일반 임금 근로자처럼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출산 및 육아 기간 금전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고용보험은 가입이 의무인데, 미가입자까지 지원할 경우 고용주의 보험 가입 유인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보완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기존 저출산 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했다. 양육 지원 등 출산율을 높이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간접 지원 사업보다 효과가 높은 직접 지원 사업에 돈을 더 쓰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앞서 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2006~2010년 19조 7000억원, 2011~2015년 60조 5000억원의 저출산 사업 예산을 투자했다. 지난해에도 3차 계획을 근거로 21조 4000억원을 썼다. 11년간 쓴 돈이 100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작년의 경우 저출산 지원 예산의 약 74%(15조 8000억원)는 돌봄·교육 분야였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 성공패키지’ 등 저출산 대책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은 사업도 관련 예산에 다수 포함됐다. 이런 사업을 분류해 우선순위를 다시 매기겠다는 것이다.

연 1.5조원 쌀 ‘변동 직불금’도 수술



정부는 최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쌀 변동 직불금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변동 직불금은 수확기 쌀값이 목표 가격을 밑돌 경우 그 차액의 85%를 정부가 농가에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쌀 개방 본격화로 2005년 쌀 수매제를 폐지하면서 대신 도입했다.

변동 직불금은 2014년 생산분의 경우 1941억원에서 2015년 7257억원, 지난해에는 1조 490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풍년이 이어지면서 쌀값이 바닥을 쳤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정부가 농가에 지급할 변동 직불금 총액이 최초로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보조총액(AMS) 상한선인 1조 4900억원을 초과하는 1조 4977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77억원은 삭감해야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직불금은 농가의 쌀 생산 과잉을 초래해 쌀값 추가 하락, 정부 지원금 확대라는 악순환을 낳는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2년간은 한시적으로 벼 농가가 다른 작물 농사로 전환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생산 조정제’를 시행하는 만큼, 일단은 그 제도 성과를 지켜보면서 2020년 이후 변동 직불금 제도를 어떻게 운용할지 개편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부는 효과가 낮은 일자리 지원 사업은 폐지하고, BK21 등 대학 재정 지원 사업도 사업 간 칸막이를 없애고 통·폐합하기로 했다. 정부 정책 자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중소기업은 지원을 제한하는 방법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개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거쳐 다음달까지는 38개 과제의 혁신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확정안은 내년에 편성 작업을 하는 2019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