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독주 與, 강경한 野… 냉각기 언제까지

[이데일리 이정현 송주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미래통합당의 반발 속에 부동산 세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최종 의결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5일 만에 다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는 파행했으며 이날 통과한 법안들은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유례없는 민주당의 단독 입법 속도전에 통합당의 강경 대응기조도 꺾이지 않아 당분간 여야 관계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왼쪽)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김도읍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또 단독 입법 속도전

민주당은 이날 열린 법사위에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비롯한 18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등 또다시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부동산 시장 불안에 따른 여론 악화가 심상찮다고 판단하고 176석을 기반으로 몰아붙이는 중이다. 본회의가 예정된 4일은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회기일인 만큼 어떻게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종부세법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법안, 민생경제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빠르게 처리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기 전에 처리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집값 급등의 원인을 야당 탓으로 몰았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부동산 폭등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이어진 부동산 부양 정책 때문”이라며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전의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과열을 조기에 안정시키지 못한 민주당도 책임이 있으나 통합당도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부동산 입법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의 단독 입법 드리블이 이어지면서 정국은 급속히 냉각되는 중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주 원내대표 측이 불참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장을 만나 본회의 일정을 논의했다. 여야는 지난달 28일 코로나 극복 국회 경제특위와 윤리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으나 물거품이 됐다.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 곧바로 휴가기간이 이어져 다음 만남을 확신하기 어렵다.

통합당은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로 부동산 시장이 더 혼란해질 것이라 비판하며 여론전에 집중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세금 정책으로는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으며 시장을 교란시키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며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서민 누구나 월세로 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이 과연 주거안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정국 급속 냉각… 대선까지 ‘얼음’

정치권에서는 등 돌린 여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협치 파트너로서 통합당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통합당 또한 지지층 집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반문재인’ ‘반민주당’ 전선을 명확하게 그어놓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여야 갈등이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데일리에 “민주당이 통합당의 협조를 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협상하느라 시간을 끄느니 경제회복에 필요한 법안을 빠르게 처리해 성과를 내는 게 낫다고 판단한 듯하다”며 “통합당도 내년 재보궐 선거와 2022년 대선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강경 대응하는게 지지율을 끌어 올리는데 유리하다고 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