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세종역' 물건너 가나…"사업성 없다" VS "사전조사 불과"

[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충청권 최대 이슈인 ‘KTX세종역’ 건설 문제를 두고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KTX세종역 신설에 반대해온 충청북도는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폐기를 주장한다. 반면 세종시는 사전조사일 뿐이라며 사업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KTX세종역 사전조사서 경제성 미흡 결과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KTX 세종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KTX세종역의 경제적 타당성인 ‘B/C(benefit/cost)’는 ‘0.59’에 그쳤다.‘B/C’는 정부가 비용편익을 비교 분석해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수치로 ‘1’ 이상이 돼야 경제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한다.

박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세종역 정차 시 기존 KTX오송역과 공주역의 수요 감소가 예상되고, 호남KTX 통행시간이 증가하는 등으로 인해 B/C가 미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KTX세종역 신설이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박의원은 “세종역과 같이 신설 역의 경우 철도건설법령 및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상 ‘B/C’가 반드시 ‘1’ 이상으로 경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경제성이 떨어져도 ‘정책적 고려’ 등을 통해 추진이 가능한 다른 사업과 달리 지자체의 일방적 신설요구에 휘둘리지 않도록 엄격한 법적 제한을 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북도는 “세종역 신설 타당성 조사 결과를 환영한다. 이를 계기로 다시는 세종역 신설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사전조사일 뿐, 세종역 포기 안해”

그러나 세종시는 이번 조사는 서전조사에 불과할 뿐이라며 KTX세종역 추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

세종시 고위 관계자는 “세종역 신설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며, 이번 조사는 말 그대로 사전 조사에 불과한 것”이라며 “이번에 나온 결과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국회분원 설치, 중앙부처 추가 이전, 인구 증가 추이 등의 주요 변수들이 이번 조사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재의 중장기 교통계획은 2007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10년이라는 시간과 함께 많은 상황들이 변화하면서 새롭게 교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앞으로 대전과 충북, 충남 등 인근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KTX세종역 신설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변재일(사진 왼쪽부터)·정우택·도종환·오제세 등 충북 청주지역 여야 국회의원 4명이 국회 정론관에서 KTX세종역 설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