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 공매도 재개?…연장 가능성 `솔솔`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9월 15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6개월간 공매도 금지 데드라인을 앞두고 업계에선 연장 기대감이 솔솔 피어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일단 연장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은 8월 중순 한국거래소 주최 공청회와 9월 증권학회 공청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반영해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자료:한국거래소(그래픽=김정훈 기자)

6개월간 ‘공매도 금지’ 평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증시가 폭락하자 금융당국은 지난 3월 13일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공매도 금지 조치를 발표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에 이어 세 번째 공매도 금지 조치지만 뒷북 논란이 있었다.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3월 16일 이후 사흘 뒤인 19일 코스피 8.39%, 코스닥 11.71% 각각 폭락하며 1457.64, 428.35로 저점을 찍었다. 이후 4개월여간 별다른 조정 없이 상승세를 이어오며 연고점을 경신하는 모양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의 공매도 잔고는 지난해 10월 22일 16조3973억원으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연초 14조3500억원 수준으로 줄었고, 공매도가 금지된 3월 16일엔 11조9187억원으로 감소했다. 지난달 29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11조4921억원으로 금지기간 동안 3.6%(4266억원) 감소에 그쳤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단추를 잘 못 끼웠다. 일단 기간이 6개월로 너무 긴데다, 6개월 뒤에 반드시 공매도를 재개한다고 못을 박았어야 한다”며 “시장상황을 보겠다는 것 자체가 개인들에겐 공매도 폐지 기대감을 키운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공매도 금지는 2주에서 한 달 정도면 충분했고,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나 연장 등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신한금융투자는 공매도 금지조치가 코스피지수를 9%가량 부양하는 효과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공매도를 제한하지 않았고, 대만,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렸다.

사상 최고 빚투·조정 없이 올라온 시장…고민 깊어질 듯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관련 연구용역은 내년 초에나 나올 예정이어서 금융당국은 공청회를 통해 공매도 재개 관련 입장을 최종 정리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8월 중순 한국거래소 주관 공청회와 9월 증권학회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최종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시장상황과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야 해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에서 분노하고 증시로 옮겨 온 동학개미 편을 들면서 공매도 재개보다는 금지 연장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 등 청와대의 스탠스를 금융위가 모를 리 없는 만큼 공매도 금지 연장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다”면서도 “이는 시장에 굉장히 큰 왜곡을 불러올 수 있고 버블 형성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3월 19일 저점 이후 국내 증시가 별다른 조정 없이 상승을 지속해온 만큼 공매도 재개시 증시가 큰 폭으로 조정받으며 빚내 투자한 개인들을 비롯해 충격을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신용융자 잔고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 거래일보다 1139억원 증가한 14조3259억원으로 집계됐다.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으로 3월 19일(7조8283억원)에 비해선 83%(6조4976억원)나 늘어났다.

일각에서는 일부 대형 종목에 대해선 공매도를 재개하고, 일부는 금지를 연장하는 하이브리드형 절충안을 예상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강한 반발 여론도 일부 달래며, 외국인과 기관들의 롱숏전략을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외국인들의 롱숏 전략은 유동성 보강 측면에서 중요한데, 현재 공매도가 금지되는 상황에선 비중축소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공매도는 버블을 제어해주는 효과가 있고 과도하게 폭락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 역시 법인 고객을 고려하면 공매도 재개를 바라야 하지만, 리테일 동학개미 비중이 가파르게 올라온 만큼 난감한 상황이다. 한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짚신장수와 우산장수를 둔 부모의 마음”이라며 양가적인 감정을 드러냈다.

한편 공매도가 갖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선 개인들의 공매도 참여가 활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은 제도적인 뒷받침에 힘입어 개인들의 공매도 비중이 25% 수준으로 높은 편”이라며 “결국 한국도 개인들의 공매도가 보다 원활해지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포스트 코로나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에서 개인 주식 대주시장을 확대해 차입 공매도 제약요인을 해소하는 등 하반기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연기금이 보유한 주식을 증권금융을 통해 대차하는 방식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