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혁으로 무게중심 옮긴 공화당…출발부터 `먹구름`

케빈 브레이디(가운데) 미국 하원 조세무역위원회 위원장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하원내 반발표로 인해 오바마케어(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화 개혁조치) 폐기에 실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집권 공화당이 이제 다음 우선과제인 세제 개혁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도 이미 공화당내는 물론이고 재계까지도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어 의회 통과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오바마케어 폐기가 실패로 돌아간 근본적 원인은 공화당의 내부 분열이었다고 지적하면서 동일한 문제로 인해 공화당의 세제 개혁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세제 개혁의 총대를 메고 있는 케빈 브레이디 미국 하원 조세무역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세제 개혁이라는 가뜩이나 어려운 도전과제가 트럼프케어 표결 불발로 인해 더 힘들어지게 됐다”고 토로했다.

다만 그는 “세제 개혁 자체가 완전히 대처할 수 없는 사안은 아니며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앞으로 이 문제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어 “올 봄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모두가 이 세제 개혁 문제에 매달릴 것이며 7월말 여름 회기 중단전까지 관련 법안을 모두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를 완수하기 위해 행정부와도 공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루전인 24일 공화당내 1인자인 라이언 하원의장도 기자회견에서 “이번 (트럼프케어) 표결 철회로 인해 앞으로 세제 개혁도 더 어려워지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불가능한 것으로 보진 않으며 우리는 세제 개혁을 계속 밀어부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트럼프케어 자진 철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제 내가 항상 좋아해 온 세제개혁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부내 총책임자인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뉴스 웹사이트인 엑시오스가 주최한 한 행사에서 “백악관이 시뮬레이션까지 마치고 완성단계에서 세제 개혁안 세부 조문을 다듬고 있으며 조만간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확인하면서 “세제 개혁은 여러 측면에서 건강보험법에 비해 훨씬 더 단순하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의 세법 내용을 들여다보고 이를 재설계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이에 대해 매우 매우 강한 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이같은 공화당의 추진 의지와 행정부의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세제 개혁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이던 1986년 이후 단 한 번도 성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한 일이었다. 경제 구석구석에 자리잡고 있는 각종 보조금과 세제상 헛점들을 찾아내서 없애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모기지 이자 감면이나 기업 이익에 대한 세액공제 등 개별 경제주체들의 이해관계와 맞닿은 항목이 꼬여있기 때문이다.

브레이디 위원장이 이끄는 공화당 패널도 지난해 중반 이후부터 이 문제에 매달려 법인세를 35%에서 20%로 낮추고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의 해외이익을 면세하면서 해외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입해오는 제품에 국경조정세를 부과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특히 1조달러(원화 약 1122조원)에 이르는 세수 확보가 가능한 국경조정세가 합의돼야 법인세 인하 등 감세여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핵심 쟁점은 국경조정세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에 대해 반발이 높다는 점이다. 이미 재계에서도 특히 수입 비중이 높은 의류와 전기전자, 휘발유 등 관련산업의 경우 국경조정세 부과로 인해 미국 소비자가격이 상승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의회에서도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상원에서도 린지 그레이엄, 제프 플레이크, 마이크 리 등 이미 8명 정도의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레이엄 의원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세제 개혁안이 하원을 통과해도 상원에서 10명의 지지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더구나 유럽연합(EU)을 필두로 한 미국의 교역 상대국들도 이미 국경세 도입에 대비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