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카드→설전→사과...끝나지 않는 송영무 발언 논란(종합2)

[이데일리 하지나·김관용 기자] 청와대가 19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비판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해 ‘엄중 주의’ 조치를 내렸다. 송 장관은 문정인 특보에 사과했다.

하지만 상황이 종료되지 않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에선 이에 대한 설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송 장관의 발언을 놓고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맹비난했다. 야당에서는 외교안보팀의 엇박자를 지적하면서 청와대의 주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방부 안팎에서는 “송 장관이 당연히 할말을 한 것”이라는 기류가 흐른다.

靑 ‘엄중주의 조치’…송영무 사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입’에 청와대는 ‘경고장’을 날렸다. 2주 전 전술핵 재배치 관련 언급에 대해선 간접적인 지적에 그쳤지만 이번엔 ‘엄중 주의’를 줬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는 송영무 국방장관의 국회 국방위원회 발언과 관련,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한 점을 들어 엄중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이 문정인 특보를 겨냥해 “학자 입장에서 떠든다”며 “안보특보나 정책특보가 아닌 것 같아 개탄스럽다”고 한데 대한 지적이다. 또 “대북 인도 지원 시기는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다” 등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문정인 특보 비판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송 장관은 ‘문정인 특보를 비판한 게 소신이냐’는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소신이라기보다 발언이 과했다. 사과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청와대로부터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누구로부터 말을 들었느냐’는 이어진 질의에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들었다”고 답했다.

설전벌인 여야

이에 대해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각료로서는 하기 힘든 망발일뿐만 아니라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송 장관에게 경고한다”면서 “문 특보에 대해서 정책 차이를 넘어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하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국방부 장관과 문정인 특보의 불협화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김수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송영무 국방장관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를 공식 석상에서 비난한 것은 청와대 안보라인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의 대북정책이 좌표를 잃고 헤매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서로 상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개탄’이라는 말까지 쓴 것은 이 정부 외교안보팀의 자중지란이 어디까지 와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또한 “대통령의 안보특보인 문정인 교수 발언이 정말 납득하기 어렵고 한심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정부 내 외교안보팀과 대통령 사이에서도 엇박자를 조작한다”면서 “자유인 입장에서 한 말이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대통령 특보를 바로 그만두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최고위원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에서 송영무장관이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 다소 거친 용어를 쓴 것은 사실이지만 송 장관은 현재 군을 지휘하고 국방을 책임진 실무 총책임자”라면서 “현직 장관에 대해서 청와대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리에 주의조치를 한 것은 매우 경솔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문 특보는 미국에 가서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연합군사 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망언 등으로 상당한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이라면서 “주의를 받거나 경질돼야 할 대상은 장관이 아니라 문 특보”라고 일갈했다.

송영무의 사과, 복잡한 국방부의 속내

청와대의 주의 요구에 송 장관이 사과의 뜻을 보이며 문제가 일단락 된 듯 보이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아닌 청와대가 현직 장관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셈이기 때문이다.

사실 송 장관의 발언은 군 안팎에서 지지를 받는다. 서툴고 미숙한 화법 때문에 그렇지 ‘할 말을 했다’는 평가다.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국방 수장으로서 여러 방안 중 검토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다. 송 장관 역시 전날 국회 국방위에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선 모든 방안을 다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한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5일 송 장관을 겨냥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 없다.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송 장관이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전술핵 재배치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지 하루만에 이를 반박하며 정부 정책과 어긋난 발언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문정인 특보 관련 발언은 지난 15일 문 특보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참수부대’를 창설 할 것이라는 송 장관의 발언이 “아주 잘못된 것이고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참수부대는 올해 12월 창설 예정인 특수임무여단의 또 다른 이름이다. 현재 육군 제13공수특전여단이 한국형 3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을 위한 특수임무여단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전쟁지도부 제거 작전이 이 부대의 주 임무다.

문정인 특보는 앞서도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바 있다. 미국이나 군 당국과 전혀 조율되지 않은 개인 주장이었다. 그는 “정부 입장이 아닌 학자적 소견”이라고 해명했지만,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로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송 장관의 대북 지원 시기 언급과 관련해서도 ‘북한이 한국을 볼모로 핵·미사일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올 정책은 아니다’는 군 내 의견을 대변했다는 평가다. 정부 관계자는 “송 장관의 소신 발언이 정부 내 엇박자로 비춰지고 국회에서의 세련되지 못한 발언 태도와 고집스럽고 퉁명한 그의 업무 스타일 등이 함께 거론되면서 자질 문제로까지 비화하는 모양새”라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