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표결 갑자기 연기‥찬성표 부족 현실로(종합)

(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 결국 트럼프케어의 하원 표결이 연기됐다. 23일(현지시간) NBC는 미국 공화당이 이날 오후로 예정된 트럼프케어의 하원 표결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지도부가 표결을 연기했다는 건 충분한 찬성표를 얻지 못했다는 말과 같다.

현재 공화당은 하원 전체 의석 435석 가운데 237석을 보유하고 있다. 과반(218석)이 넘는다. 민주당은 193석이고 공석이 5석이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공화당의 반대표가 21표만 넘지 않으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케어에 대한 신중론이 만만치 않다. 공화당 내 반대표가 27표에 달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트럼프케어는 오바마 정부의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건강보험법이다. 의료보험 가입 의무를 폐지하고 저소득층의 보험료 지원금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예산을 아낄 수 있지만, 문제는 돈이 없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미국인들이 필연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점이다.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오바마케어가 폐지될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최소 3200만명의 보험미가입자가 발생하고 민간보험료도 두배가량 오를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오바마케어를 폐기했다가 돈이 없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이 급증할 경우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우려한다.

공화당 내 강경론자도 트럼프케어에 반대한다. 트럼프케어는 ‘오바마케어 라이트(오바마케어를 살짝 수정한 것)’라고 비판하면서 아예 완전 폐기를 주장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지도부가 적극적인 표 단속에 나섰지만, 표결 통과를 자신할 정도의 찬성표를 확보하지 못한 셈이다.

하지만 트럼프케어 이슈가 완전히 가라앉은 것은 아니다. 빠르면 내일 투표가 진행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백악관 대변인 사라 허커비 샌더스는 연기는 절차적인 문제 때문이라며 표결이 내일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표결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지금껏 반대파를 설득하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만에 과연 뾰족한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