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국 출범…주목받는 '신봉삼 국장+독수리5형제'

(상단)신봉삼 기업집단국장 (하단 좌측부터)육성권 기업집단정책과장 정창욱 지주회사과장, 신동열 공시점검과장, 홍형주 내부거래감시과장, 최장관 부당지원감시과장.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21일 출범했다. 초대 국장인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은 총 5개과, 53명의 조직을 이끌면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 경제력 집중 및 남용 문제에 집중적으로 감시에 나선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공정위 조직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이날 직제 시행규칙이 공포되면서 기업집단국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기업집단국 조직은 국장 포함 총 54명으로 공정위 국단위 조직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졌다. 기존 기업집단과를 세부적으로 분화한 기업집단정책과(13명)·지주회사과(11명)·공시점검과(11명)를 비롯해 시장감시국 내 기능을 끌어온 내부거래감시과(9명)·부당지원감시과(9명) 등 5개 과로 구성했다.

초대 국장에는 신봉삼(행시35회) 시장감시국장이 맡는다. 신 국장은 기업집단과장을 비롯해 시감국에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내부거래 감시 업무를 했던 만큼 김상조 위원장 못지 않은 ‘대기업 저격수’로 불린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 시절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일일이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하는 등 꼼꼼하고 신중한 스타일이다. 시감국장을 맡은 뒤 부당내부거래 관련 판결을 일일이 재점검하며 세밀한 조사 전략을 짠 터라 기업들이 벌써부터 긴장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신 국장과 함께 5개과를 이끌 ‘독수리 5형제’의 면면도 화려하다. 대부분 기업집단 관리나 내부거래 감시 업무를 했던 공정위 내에서 내로라하는 ‘조사통’이다. 기업집단국장을 보좌해 국업무를 총괄하는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법무행정식 차석합격자인 육성권(행시 39회) 부이사관이 맡는다. 육 과장은 대법원 파견에 이어 송무담당관을 맡으면서 송무쪽에 탁월한 실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정창욱 지주회사과장(행시40회, 입시14회)은 서비스감시과장을 맡으면서 대기업 내부거래 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했고, 신동열(행시41회) 공시점검과장 역시 기업집단국 전신인 조사국에서 근무하며 대기업 감시 업무에 능하다.

이외 홍형주(행시43회) 내부거래감시과장은 기업집단과 및 시장감시과에서 총괄서기관을 한 대기업 전문통이고, 최장관(행시 45회) 부당지원감시과장 역시 시장감시국 총괄서기관, 제조업감시과장 등을 거친 내부거래 전문가다.

세종시 어진동 단국빌딩 4층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사무실. (사진=김상윤 기자)

기업집단국은 2년간 한시조직으로 운영되는 터라 부담감도 적지 않다. 2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기업집단국이 가장 집중할 업무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다. 김상조 위원장은 대기업이 총수 일가가 보유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부를 불법 승계할 뿐만 아니라 기업생태계를 파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다.

다만 공정위가 처음으로 제재를 내린 한진그룹 일감몰아주기 건이 고등법원에서 면죄부를 받은 상황은 걸림돌이다. 법원은 일감몰아주기 규모가 충분히 커 경제력집중 문제를 야기해야하고, 정상거래에 비해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점을 공정위가 엄밀하게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 때문에 기업집단국은 기존보다 경제분석 기능을 강화하면서 보다 치밀한 전략을 짠 뒤 신중하게 조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신 국장은 “기업집단국이 신설된 만큼 국민들의 기대가 상당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원칙에 맞게 엄정한 법 집행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