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3~2017년 외국계기업의 법인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총 외국계기업 1만 152곳 중 법인세가 0원인 곳은 4638곳(45.7%)이었다. 2013년 49.9%에서 2016년 48.7%로 매년 소폭씩 법인세 0원 비중이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2곳 중 1곳은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다.
더욱 문제는 1조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들이다. 2013년 기준으로 1조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외국계 기업은 90곳이었고 이중 15곳(16.7%)이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이후 2014년 85곳 중 21곳(24.7%), 2015년 93곳 중 26곳(28.0%), 2016년 88곳 중 23곳(26.1%), 2017년 93곳 중 13곳(14.0%)도 법인세가 0원이었다. 5년간 매출 1조원 이상 외국계기업 중 법인세 0원 비율은 21.8%였다. 이는 같은 조건의 국내법인 비율(18.8%)과 비교해도 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에 진출한 많은 외국계기업들의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돼 왔지만 아직도 이들에 대한 적절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면 조만간 관련 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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