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비용]178조~ 550조...'공짜 점심'주겠다는 대선후보들(종합)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유력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추가 부담 없이 복지도 대폭 늘려주고, 철도도 다리도 놓아주겠다는 ‘사탕발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한마디로 거짓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다.” (이광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문재인·안철수·홍준표·유승민·심상정 등 주요 5당 대선후보로부터 제출받은 대선공약 정책답변을 공개했다. 이는 네거티브 선거전을 지양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검증 확대를 통해 정책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결과는 놀라웠다. 4월 24일 기준으로 대선 D-15일에 불과한 상황에서 주요 후보들의 대선공약은 한마디로 ‘공짜 점심은 없다’는 상식과 정반대였다. 안보, 복지, 경제, 일자리 창출 등의 분야에서 돈은 마구마구 쓰겠다고 했지만 정작 그 비용은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지가 불투명했다. 이는 대선공약을 사회적 약속이 아닌 시혜적 선물보따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5.9 대선 공식선거운동이 진행되는 있지만 각 후보별로 공식 공약집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유럽의 경우 선거운동 시작 전에 공식적인 공약집이 나오는 것과 정반대다. 각 후보들은 향후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선공약을 수정할 경우 누더기 공약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실제 일부 후보들은 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 대선공약 정책답변을 제출하면서 향후 수정 가능성을 전제로 달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90개 공약 달성과 5년 기준 178조원의 비용을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53개 공약 달성에 5년간 204조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220개 공약 달성에 5년 기준 208조3387억원이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81개 공약 달성에 5년간 550조원의 비용을 을 제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국정공약 181개와 지역공약 101개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지만 5당 후보 중 유일하게 구체적인 비용마련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각 후보별로 200여개 안팎의 공약을 달성하는데 드는 비용은 천문학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국민 부담 없이 절세나 세출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승민 후보가 용감하게 증세를 거론한 점이 눈에 띌 정도다.

이광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국가 한해 예산의 5분의 1에 육박하는 정책공약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면서도 재원조달방안은 세출조정과 필요하면 증세를 고려해 보겠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특히 “생색은 대선후보가 내고 부담은 지방정부가 질 경우 과거 누리예산 논란이 또 재현될 수 있다”며 “재원조달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다. 세금, 기금 등 국민부담을 명화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