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첫 국무회의 주재...각료 17명중 10명 박근혜정부 인사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10시 취임 후 48일 만에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국무회의는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문 대통령이 출국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열리는 것으로 문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 차질없는 국정운영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서 열리는 이날 국무회의 참석하는 각료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17명. 이중 10명이 박근혜 정부 각료다. 장관 인선이 지연된 탓이다. 청와대에서는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보훈처장 등이 배석한다. 러시아 순방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불참한다.

이번 국무회의 상정안 건은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과 조기 대선에 따른 선거보전 경비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의 공소유지 경비를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 등 8건을 심의·의결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정당 후원회를 11년만에 부활시키는 내용. 오늘 회기가 끝나는 6월 임시국회에서 유일하게 통과된 안건이다. 정당후원회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등이 재벌로부터 ‘차떼기’ 형식으로 거액의 대선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2006년 폐지됐다.

정부는 조기 대선에 따른 선거보전 경비 및 추가소요 경비 1483억400만원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의 공소유지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경비 25억200만원 등 총 1508억6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심의·의결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14개 정당(사퇴한 후보자의 소속정당 포함)과 1명의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비용은 으로 총 1387억 7000여만 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있는 요건인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3개 정당이 1251억 8000여만 원을 지출해 전체 지출액의 90.2%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