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하, 순수하지 않더라도..한국당 법안 추진에 여론 `술렁`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자유한국당이 ‘담뱃값 인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여론이 술렁이고 있다. 한국당이 정작 여당 시절 무리하게 담뱃값을 올렸었던 만큼 그 순수성을 의심하며 질타를 가하는 동시에 일각에선 ‘담뱃값 인상이 금연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담뱃값 인하에 찬성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5일 담뱃값을 4500원에서 2500원으로 내리는 ‘담뱃값 인하 법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개별소비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세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담뱃값에 포함된 세금을 2000원 내리고, 2년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방안이다.

이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9대 대선후보였을 당시 내세운 공약이기도 하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는 국민건강을 들며 담뱃값을 올렸지만 담배 판매량은 지난해부터 올라 올해 상반기 17억1000만 갑을 기록했다. 지난해 담배 세수는 인상 직전 해보다 5조원이 더 걷히면서 12조원을 돌파했다.

이처럼 담뱃값 인상이 금연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법안 발의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도 다수 있다. 반면 박근혜 정부가 올린 담뱃값을 다시 내리려는 한국당의 ‘태세전환’에 대한 여론의 싸늘한 눈초리도 감지된다.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부자증세는 반대하면서 담뱃값 인하 법안 추진으로 현 정부에 필요한 세수를 줄이고 표심을 얻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하는 의심에서다.

한국당의 순수성이 미덥지 못하더라도 여론이 술렁이는 이유는 줄어들지 않는 흡연율과 새 정부의 증세와 맞물려 있다.

문 대통령도 대선후보 당시 “담뱃값을 내리진 않지만 어르신과 저소득층 일부에 담배를 싸게 사는 쿠폰 등의 발행을 검토하겠다”며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을지 담배 쿠폰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추가 재원은 크게 들지 않을 것”이라고 관련 대책에 대해 고민한 흔적을 보였다.

새 정부는 담뱃값 조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한국당이 담뱃값 인하 법안을 들고 나온데다가 올해 담배 세수도 지난해 수준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금연’을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