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지난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사건' 어떻게 재수사될까?

래퍼 마이크로닷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경찰이 래퍼 마이크로닷(25·신재호) 부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해당 혐의의 처벌과 공소시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소시효는 남아있다. 현행법상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마이크로닷 부모가 피소된 시기는 관련법 개정(2007년 12월) 전인 1997년이므로 7년의 공소시효가 주어진다. 공소시효 기산일이 범행 종료 시점부터 시작되니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04년 이미 완성됐어야 한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했다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공소시효는 일시 정지된다. 이후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면 기소 중지를 해제하고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

특히 마이크로닷 부모가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뉴질랜드의 경우 우리나라와 범죄인 인도 조약은 물론 형사사법 공조까지 맺은 국가다. 피의자 인도 요청과 수사기록 제공, 증거 수집, 범죄시 사용된 물품 추적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 필요한 모든 절차에 대한 협조가 타 국가에 비해 비교적 수월하다.

21일 충북 제천경찰서는 해당 사건의 재수사에 착수하고 피의자인 마이크로닷 부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사태 수습을 위해 2~3주 내로 입국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1997년 충북 제천의 한 마을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며 지인들을 보증인으로 세우거나 곗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뒤 1998년 돌연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이 20억에 달하는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마이크로닷 부모에게는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

1997년 시행된 구 특가법은 사기로 부당하게 취득한 액수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가중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