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예산 연 2兆 전액 국고 부담…국방예산 증가율 2배로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연 2조원 규모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방 예산 증가율도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높이는 등 군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교육부와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체를 중앙정부가 부담하겠다고 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아이 어린이집과 유치원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 도입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는 “지방교육청이 사업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관할인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담당이므로 돈을 낼 수 없다”며 서로 비용 부담을 떠넘겨 해마다 ‘보육 대란’ 우려를 낳았다.

지난해에는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누리과정 특별회계 예산(누리과정 사업에만 쓰라고 꼬리표를 달아놓은 예산)을 설치하고 정부가 전체 예산의 41.2%인 8600억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하며 갈등을 간신히 잠재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사업비 전액을 대겠다는 것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예산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가 앞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면 연 2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재 아이 1명당 22만원인 누리과정 지원 단가도 꾸준히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육부는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현재 25%에서 40%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저소득 계층 자녀의 우선 입학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사립 유치원을 공공형으로 전환해 1330학급을 확보하고, 국공립 유치원 2431학급을 증설할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누리과정 사업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교육 출발선을 평등하게 하고,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방부는 문 대통령 공약에 따라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1년 내로 국방개혁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국방 예산 증가율은 이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연 4~5% 수준에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와 같은 연 7~8%대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올해의 경우 전체 예산 400조 5000억원 중 40조 3000억원이 국방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 계획대로 국방 예산 증가율을 2배로 올리면 내년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최소 3조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박 대변인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국방개혁은 말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 수준의 국방예산 증가율을 확보해 3군 균형 발전, 통합 전력 극대화 등 국방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