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사드발사대 비공개 추가 반입에 격노...국방 개혁 피바람부나

[이데일리 김성곤·김관용·박종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의 비공개 추가 반입에 격노했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2기 외에 발사대 4기가 비공개로 국내에 추가 반입된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은 것. 문 대통령은 전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관련 보고에 “매우 충격적”이라고 언급한 뒤 정의용 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반입경위와 보고누락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특히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여부를 둘러싼 청와대와 국방부의 설명이 180도 엇갈리는 진실게임 양상마저 불거지면서 이번 사태의 파장은 예측불허에 빠졌다.

국방부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패닉에 빠졌다.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임기내 문민 국방장관 임명과 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을 공약했다는 점에서 이번 파문이 대대적인 국방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보수정권 10년 동안 승승장구해온 군 수뇌부의 물갈이로까지 파장이 확산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내달말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도 상당한 후폭풍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부지에 사드 운용 장비들이 배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靑, 차관인사 발표 연기하고 文대통령 업무지시 긴급 브리핑

청와대는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차관인사 발표를 연기했다. 이유는 사드배치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 브리핑 때문이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사드배치 문제와 관련해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명확한 찬반 입장보다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국익에 더 부합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다만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는 사드배치와 관련한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의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지시를 통해 △사드발사대 추가반입 경위 △반입 결정 주체 △국민에 공개하지 않은 이유 △새 정부에 지금까지 보고누락 등 4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특히 발사대 4기의 추가반입을 비공개한 것이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 의혹에 대한 조사도 당부했다. 이는 조기 대선과 정권교체를 틈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막중한 안보현안이 비밀리에 처리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 표명이다. 특히 사드발사대의 비공개 추가반입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사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사드배치 문제는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에서 북핵문제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중국의 경제보복과 반발은 물론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비용분담 문제가 불씨로 작용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이 때문에 새 정부 출범 이후 사드문제와 관련해 정확한 보고가 없었다는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실제 국방부는 지난 25일 새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드발사대 4기의 국내 추가반입을 보고하지 않았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지난 25일 외교·안보 분과위원회에 업무 보고를 하면서 사드 발사대 4기가 국내에 추가로 들어왔다는 것을 누락했다”고 밝혔다.

‘당혹’ 국방부 “정의용 靑안보실장에 현안 설명”…靑 “보고받은 바 없다” 정면 반박 ”

사드배치와 관련해 지금까지는 국내에 발사대 2기와 엑스밴드 레이더가 들어온 것으로만 알려지고 있다. 국방부의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도 “올해 3월 6일 사드 체계 일부인 발사대 2기가 C-17 편으로 도착했고, 4월 26일 사드 체계 일부 장비가 공여 부지에 배치됐다”는 내용뿐이었다.

문 대통령의 진상조사 지시에 국방부는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국방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 다음날인 지난 26일 청와대에 사드 발사대 4기가 국내에 추가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정의용 안보실장이 새로 임명된 26일 국방 주요현안을 보고하면서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는 것. 국방부는 다만 지난 25일 국정기획위 보고 당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사드배치와 관련해 어떤 사항을 보고했는지 당시 보고자들을 중심으로 진상조사에 나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청와대가 사드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했다는 국방부 발표를 정면으로 부인했다는 것.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26일 정의용 실장께 국방부에서 보고했는데 내용에 사드 4기 추가배치 내용은 없었다”며 “안보실장, 1차장, 2차장에게 각각 따로따로 확인을 했다. ‘보고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들은 바 없다’라고 일치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나 국방부 둘 중 한 곳은 사실상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향후 파장은 예상하기조차 힘든 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