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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전 폐쇄 비용 논란..'4조 부담' Vs '전기료 인상 無'

국회 입법조사처 "15년간 3.9조 추가비용"
野 김성원 "탈원전, 서민 부담 가중"
산업부 "입법조사처, 비현실적 추산"
與 김태년 "2022년 후에도 우려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고리 1호기 원전의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신고리 5·6호기 원전의 폐쇄 비용을 놓고 정부와 야당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시 15년간 3조9400억원의 추가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매년 2600여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다. 이 결과 올해부터 2035년까지 전기요금이 약 0.34% 인상될 것으로 예상됐다.

입법조사처는 WASP(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시 활용하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이 같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추가 비용은 원전을 가스발전기(LNG)로 대체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추산한 것이다.

김 의원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만 중단돼도 매년 수천억원의 비용 유발과 전기요금 상승요인이 생긴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본격화하면 더 큰 전기요금 상승요인이 생겨서 서민 부담만 가중될 것이 불 보듯 뻔 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비현실적 추산”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전원 구성(mix)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이라며 “줄어드는 원전이 LNG 발전만으로 대체된다는 가정은 비현실적이며 이를 토대로 비용을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통상적으로 전원구성 변화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을 전망하고자 할 경우 전력 수요, 전원 구성(mix), 그에 따른 원별 발전량이 결정돼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다”며 “향후 에너지전환에 따른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적의 전원구성, 수요관리, 기술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8월1일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이후에도 전력수급과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우려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도 지난달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탈원전에 따른) 전체적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