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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문무일 '檢 포토라인 반대…일부 언론 삼류 폭로잡지 수준'

2001년 미국 연수 후 작성한 연구보고서에서 밝혀
"檢 포토라인 협조는 피의자 초상권 침해..관여 말아야"
"언론 무차별한 의혹 부풀리기, 오보로 수사 방해하기도"
기자 개인의 양식에 기대기보다 협의 통해 준칙 만들어야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5일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부부장검사 시절 작성한 논문에서 ‘피의자 출석 시 포토라인을 설정해 취재를 허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후보자 취임시 피의자 인권보호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일 검찰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법무연수원이 2001년 4월 발간한 해외 연수 검사 연구 논문집 16권 1호에 ‘수사활동의 언론보도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언론보도 행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문 후보자가 미국 산타클라라대학에서 방문학자 과정 연수 후 작성했다. 발간 당시 문 후보자는 광주지검 부부장검사로 근무했다.

◇“ 알권리보다 피의자 인권 중시해야 ”

보고서는 “방송사 카메라 기자가 피의자를 촬영하도록 포토라인을 설정하고 피의자가 그곳에서 촬영 대상이 되거나 문답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이어서 “수사기관이 포토라인 설정과 피의자 촬영에 협조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일조할지 모르지만, 수사기관이 나서서 피의자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무죄추정 원칙의 헌법적 권리를 존중하려면 수사기관이 포토라인에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피의자 사진 등 인적사항을 언론에 제공하면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피의사실공표죄로 형사처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했다.

검찰에 △알권리보다 피의자 인권 중시 △이를 위한 보수적 언론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보면 검찰은 피의자의 초상권을 보호해야 하고, 공인 등 예외적인 피의자만 언론에 신상을 공개하게 돼 있다. 후보자 성향에 비춰, 검찰이 준칙을 더 좁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 ‘포토라인 재정비’를 시작으로 전반적인 검찰 수사의 인권 침해 요소를 다듬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 “일부 언론은 삼류 폭로잡지 수준”

보고서에 드러난 후보자의 언론에 대한 시각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포토라인 반대’도 언론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한 것이다. ‘검찰은 수사 보안을 원하고, 언론은 알려고 하다 보니 형성된 긴장관계 탓에 오보 등 사달이 나는 것’이 보고서 골자다.

특히 보고서는 1998년 10월 기자가 검사실 자료를 무단으로 갖고 나온 것을 언급하면서 “취재에 대한 윤리성의 망각이 심각하다”고 꼬집는다. 또 “언론은 불법 취재를 하기도 하고 언론인으로서 합리적인 기준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무차별적인 의혹을 부풀린다”며 “명백한 오보나 수사를 앞지르는 보도는 사실상 수사를 방해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언론은 자극적인 내용으로 기사를 포장하고, 상업적인 특성 탓에 공세적이다”며 “그 결과 억측 보도가 사실처럼 보도되거나 오보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일부 언론은 삼류 폭로잡지 수준”이라며 “기자의 노력으로 획득한 사실이 없고 주관적인 사고를 내용으로 삼는다”는 언급도 있다.

보고서는 미국 언론의 보도와 비교해 한국 언론의 태도를 비판했다. 문 후보자는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재검표 당시 현지 언론은 독자에게 사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논리적인 근거를 제공했다”며 “한국 언론에서 보이는 무책임하고 산만한 의혹 나열은 없었다”고 썼다.

후보자는 일본의 ‘취재거부’ 제도를 소개하면서 “언론의 비합리적이고 규범을 일탈한 보도, 오보, 수사를 방해하는 보도를 견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의 상업성이 심화하므로 기자 개개인의 양식에 의존하기보다 수사기관과 언론의 협의로 준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