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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막힌 트럼프케어, 행정명령으로 우회

[뉴욕=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 트럼프케어 입법에 실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행정명령을 통해 새로운 건강보험을 도입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새로운 건강보험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CNN 등 미국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주(州) 경계를 넘어 건강보험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오바마케어가 차단한 각종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동구매 형태의 단체 건강보험 가입과 저가의 단기 건강보험 판매도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트럼프케어를 입법하기 위해 네 차례 상원 표결에 부쳤지만 모두 실패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거치고 않고 행정명령으로 오바마케어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건강보험 때문에 매우 큰 타격을 받은 사람들을 돌보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면서 “미국인들은 주 경계선을 넘을 수 있고, 엄청난 경쟁력이 있는 건강보험을 가질 것이다. 미국이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