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부동산정책

공항 소음피해 주민에 여름철 전기료 지원 확대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 18일부터 시행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6월부터 4개월로 확대
1·2종 근린생활, 오피스텔 거주 주민도 지원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공항 인근 지역에서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책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여름철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과 대상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3개월이었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은 4개월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단독·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세대별)을 대상으로 여름철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월 5만원의 냉방시설 전기료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최근 6월부터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시기를 앞당겨 6월부터 9월까지 지원하게 된다. 또 기존 단독·공동주택 거주 주민에서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 주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공항주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 기여 사업 등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기준을 해당 지방자체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지자체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사업을 정해 시행하면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영양취약계층 급식비 지원,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공동 농기계 구입비 지원 등 기존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종류도 확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 주변 주민들의 생활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