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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문재인 시대 반기는 中企업계…노동계와도 함께 가야

중기부 격상 눈앞, 강력한 中企정책…中企업계 반색
中企업계, 반대급부인 노동공약도 고려해야
일방적인 주장·행동의 말로, 그간 똑똑히 봐와
中企계와 노동계도 '협치'의 시대 열어야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을 두고 중소기업계의 기대는 남다르다. 중소기업청의 ‘부’ 격상(신설)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들도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했다. 실제 지원 정책은 매 정부 개선됐다. 그러나 정작 핵심 컨트롤타워로 일컬어지는 중소기업부 격상은 요원했다.

중기부 신설 외에도 문 대통령이 공언했던 중소기업 육성 공약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파격적이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내부거래 등 재벌 갑질횡포에 대한 엄벌’, ‘연대보증제·약속어음제도 폐지’,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최대 10배까지 강화’ 등은 중소기업계에서 바라는 소위 ‘바른시장 경제’와 가까운 모습이다.

하지만 자의든 타의든 이에 대한 반대급부도 중소기업계는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이다. 대표적인 게 노동공약이다. 현재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대기업 대비 61.5% 수준에 불과하다. 세계 최장 수준 노동시간 역시 밤낮없이 일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이끌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정착’,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은 중소기업계에서 당장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책들이다.

그간 중소기업계의 요구는 철저히 기업의 입장에서 이뤄져 왔다. 노동계 역시 그들의 목소리만을 주창했다. 향후 중소기업과 노동정책 간 마찰은 또 다른 사회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소통·통합·협치를 밝혔다. 우리는 사회 곳곳에서 어느 한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행동이 어떤 비참한 결과를 낳았는지 똑똑히 봐왔다.

협치는 여의도 정치권에만 국한한 단어는 아니다. 그간 봐왔던 극한 갈등보다는 대화와 협치·양보를 통해 ‘윈윈(win-win)’하는 문재인 정부와 중소기업·노동의 미래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