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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노후대책' 시급한 사회간접자본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사상 초유의 ‘장미 대선’을 치르고 새 정부가 출범했다. 건설업계 역시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두 손 들어 환영하고 있다. 특히 업계가 입을 모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연 사회기반시설(SOC)의 확충이다.

혹자는 철도나 고속도로가 잘 깔려 있고 전기 배관이나 하수도 역시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데 무슨 SOC 확충이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4대강 사업 등 실패로 얼룩진 대규모 투자를 떠올리며 눈살을 찌푸릴 수도 있다. 그러나 SOC 투자야말로 국가의 ‘성숙기’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다.

우리나라의 SOC는 지난 1970~90년대 ‘한강의 기적’ 시기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SOC가 이제 30살에서 많으면 50살을 먹었다. 실제로 30년이 넘은 SOC는 2014년 전체 9.5% 수준인 2017곳에 불과했지만 5년 후에는 15.0%로, 10년 뒤에는 21.6%로 늘어난다.

낡고 오래된 시설물은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게다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일쑤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도로 함몰사고 3857건 중 70% 이상이 하수관의 문제였다. 2015년 기준 서울 하수관로 1만581㎞ 가운데 무려 절반에 이르는 5260㎞가 30년이 넘은 노후시설이다. 언제 도로가 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회적 불신까지 싹트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SOC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앙 정부의 SOC 예산은 2016년 23조7000억원에서 올해 22조1000억원으로 줄었다. 2020년께에는 18조5000억원 수준으로 20조원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건설업계가 SOC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입을 모으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프라 재건에 동의를 하면서도 SOC에 집중했다 실패한 일본의 전처를 밟을 필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재투자 시기나 정비 속도를 늦출수록 유지 관리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사람만 노후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국가시설도 노후 대책이 필요하다.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을 약속하며 출범한 새 정부가 사고 걱정 없는 나라, 인프라가 튼튼한 나라를 만들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