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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료버스 정류장에 주정차해도 처벌'

정류소 주정차 금지법, 유무상 가릴 필요없어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의 정류장이라도 10m 안쪽에 차를 주정차하면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옳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러한 이유로 기소된 콜밴 운전사 명모(5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고 16일 밝혔다.

명씨는 2014년 4월 자신이 몰던 콜밴을 인천국제공항 무료 순환버스정류장에 정차시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로교통법상 버스 여객자동차의 정류지(버스 정류소) 10m 이내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면 안 되고, 어기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한다.

1심은 벌금 2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법은 버스가 유상인지 무상인지를 명확하게 가리지 않고 있는데, 유상 버스로만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모든 버스로 해석하면 주정차를 금지해야 할 정류장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명씨가 차를 댄 곳은 무상 버스가 오가는 곳이라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2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법을 보면 유상 버스와 무상 버스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무상 버스 정류소의 10m 이내에 차를 주정차하면 법 위반이 맞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