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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18만개 화장품 성분 공개한 식약처..法 '위법'

화장품협회 및 화장품 회사 손 들어줘..빅데이터인 별개 정보 판단
하루 전 정보공개 청구 사실 통보도 위법 판단.."의견제출 기회 박탈"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외부에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방대한 종류의 화장품 성분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는 16일 대한화장품협회와 국내외 18개 화장품 제조·판매사가 ‘정보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며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김모씨의 ‘화장품별 원료·성분’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이고 이를 화장품협회와 각 화장품 회사에 통보했다. 각 화장품에 이미 원료·성분이 기재돼 있어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해당 정보는 매년 화장품협회가 각 회사들로부터 받은 정보를 취합해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다. 하지만 식약처는 정보공개 청구 사실은 공개 여부를 논의한 식약처 회의 개최 전날 오후 4시에 처음으로 화장품협회 직원에게 전달했다.

재판부는 “공개 대상 정보는 18만여 품목별 원료를 엑셀 파일 형태로 정리한 방대한 양”이라며 “공개될 경우 회사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빅데이터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정보라는 점에서 화장품 포장에 기재돼 있는 정보의 합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지니는 별개의 정보”라며 “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될 경우 회사별 생산기술을 엿볼 수 있고 유사제품을 개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식약처가 지체 없이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화장품 회사들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