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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해수부·환경부 등..‘불개미·4대강·증세’ 등 집중

[2017 국감] 농식품위·환노위 등 13개 상임위 진행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MB의 4대강! 4대강 감사가 밝혀야 할 진실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적폐’와 ‘신(新)적폐’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는 여야는 이틀째를 맞는 13일 국정감사에서도 날선 공방을 벌일 전망된다.

국회 13개 상임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해양수산부에 대한 감사에 나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미수습자 수습과 진상조사가 진행중인 세월호 현안과 한·일 수산물 분쟁 등이 쟁점 사항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부산항에서 발견된 이른바 ‘살인개미’(외래 붉은 불개미)에 대한 조사·방역 대책도 집중 추궁될 전망이다. 정부세종2청사에서 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기획재정위는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증세’에 대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일 고용노동부에 이어 환경부에 대한 감사에 나서는 환경노동위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발생한 4대강, 미세먼지, 가습기살균제 등 환경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윈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야당은 신(新) 언론 탄압을 주장하며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통신비 ‘기본료 폐지’를 비롯한 통신비 인하 등도 뜨거운 감자다.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에 대한 감사에 나서는 국방위는 전일에 이어 오늘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안보위기와 방산비리로 얼룩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에 대해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경찰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행정안전위는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경찰개혁과 관련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위는 전일 외교부에 이어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등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여야는 현 정부의 대북 노선 기조를 놓고 설전을 벌일 전망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국어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원 등 16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을 타깃으로 적폐청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살충제 달걀 파동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전일 산업통상자원부Ⅰ(에너지)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Ⅱ(산업·통상), 특허청을 비롯한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등 5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국토교통위는 이날 오후 수서에 있는 수서스마트시티에 대한 사찰을 병행한다. 정무위는 서울 서대문독립공원에 있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과 임시정부기념관 건립부지에 대한 현장시찰에 나서며 법제사법위는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