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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계부채 대책, ‘풍선효과’도 잡아야

논설 위원
정부가 마침내 가계부채에 칼을 들이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주택대출을 훨씬 까다롭게 하고 취약계층의 빚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된 상황에서 더 이상 미적대다간 ‘가계부채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 수준이다.

미국의 금리인상 움직임으로 우리도 뒤따르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가계부채대책은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이미 시중에서 연 5%에 육박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더 오르게 되면 빚을 갚지 못하는 가계가 폭증할 것은 뻔하다. 가계부채는 규모도 크지만 증가 속도가 빠른 것도 문제다. 작년 말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93% 수준으로, 증가 속도가 세계 주요 43개국 중 3위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이라지만 다주택자 돈줄 죄기가 핵심이다. 전체 가계부채의 절반을 훨씬 넘는 주택담보대출을 잡지 않고는 문제 해결이 어려운 탓이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로 다주택자를 정조준했다.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포함시켜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이 방식이 적용되면 기존 주택담보 대출자가 추가 대출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여기에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산출하고 장래소득까지 고려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추가되면 은행돈으로 집 사는 시대는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당초 내후년으로 예정됐던 DSR 도입 시기는 이번 조치로 내년 하반기로 앞당겨졌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 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 등을 억제해 연평균 12%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8% 안팎으로 낮춰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그러나 가계부채는 단칼에 해결이 안 되는 난제 중의 난제다. 역대 정부의 경우에서 보듯이 부동산 고삐만 잡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단세포적 대응으로는 ‘하우스 푸어’, ‘깡통전세’ 등의 부작용을 키우고 갈 곳 잃은 부동자금이 여기저기서 풍선효과를 일으키도록 유발할 뿐이다. 인구 절벽과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주택소비구조의 정확한 예측과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등으로 망국병인 투기의 싹을 자르는 게 요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