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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헌재 국감, 법관 블랙리스트·김이수 권한대행체제 도마위에

국회 법사위 국감 시작…12일 대법원, 13일 헌법재판소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및 국정농단 재판, 대법 국감 쟁점
헌재 국감, 김이수 대행체제 및 朴 탄핵심판 쟁점 될 듯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2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지난해 말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정재계 거물급 인사들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은 만큼 여느 때보다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 與, 법관 블랙리스트 재조사 촉구…朴 구속연장도 쟁점

12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초 점화된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이 주요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해 이를 작성·관리해 왔다는 내용이다.

대법원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는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는 “문제의 컴퓨터를 직접 조사하지 않는 등 미비한 점이 많다”며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법사위 소속 한 여당의원은 “법관 블랙리스트 재조사 등 이른바 법원 내 적폐청산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법원행정처 권한의 재조정,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 등도 함께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등이 연관된 국정농단 재판에 대한 불만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이 일주일에 3~4회 재판을 받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이 부회장의 1심 유죄 근거가 된 ‘묵시적 청탁’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법사위 소속 한 야당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할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에 대해서도 다시 날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의원들은 앞서 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회장을 역임한 점을 들어 이념편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법원 내부 인터넷망에 ‘판사마다 정치적 성향이 있다는 점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던 인천지법 오모 판사에 대한 논란도 야당을 중심으로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오 판사는 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때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대행. (사진=이데일리DB)
◇헌재, 김이수 체제 최대 쟁점…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도 거론

13일에 열릴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의 최대쟁점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문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11일 김 대행에 대한 헌재소장 인준안을 부결시켰다. 하지만 전날 청와대는 “국회가 헌법재판소장 임기와 관련된 입법미비를 해소할 때까지 김 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의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대행체제로 갈 수 있다는 얘기다.

법사위 소속 한 야당의원은 “김 대행은 계속 대행을 맡는 것은 3권 분립과 대의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사퇴를 촉구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반면 여당 측에서는 김 대행체제 유지 문제에서는 한발 물러나는 대신 논란이 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장 임기와 관련된 개정안 등을 언급한다는 계획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규정돼 있지만 소장 임기는 규정이 없어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현재 국회에는 헌재 소장 임기와 관련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건 발의돼 있으나 모두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도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원들의 주요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은 헌재가 지난 3월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다.

이밖에 헌재가 여전히 결정을 미루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도 국감에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 헌재는 지난해 7월 공개변론을 끝으로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법원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엇갈려 혼란이 더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