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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10만명 연내 정규직 전환…19일 로드맵 공개

일자리委 3차 회의 상정 후 보완
비정규직 현황 및 전환대상 발표
31만명 중 기간제 우선 전환 추진
정원·예산 반영… 기관별 책임자 지정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31만명 중 10만명을 연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로드맵을 오는 19일 공개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10만명을 연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로드맵을 오는 19일 공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지 5개월여 만이다. 지난해말 기준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은 31만여명이다.

11일 고용노동부 고위관계자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오는 19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18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초안을 제시하고 보완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3차 일자리위에서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비롯해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세부 계획 등 새 정부의 향후 5년간 각종 일자리 정책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고용부가 공개할 예정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에는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잠정 전환 대상 규모 △정부의 세부 추진 계획 등이 담긴다.

고용부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852개 공공기관 근로자 184만 8553명 중 정규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 19만 1233명, 파견·용역 근로자 12만 655명 등 총 31만 1888명이다.

정부는 이중 기간제 근로자 9만 5000명을 연말까지 우선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정규직 전환 대상을 향후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으로 제한해 기간제 근로자 중 전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인력이 절반이 넘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간제 근로자 중 단기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일시·간헐적 근로자 등이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60세 정년만료 등으로 연내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청소원, 경비원 등의 파견·용역 근로자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내 정규직 전환 대상은 10만여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도 일시·간헐적 근로자들이 많아 정규직 전환 대상을 선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규직 전환 예산 배정을 위해 최종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연내에 기관별 전환 인원(정원)을 확정하고 내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한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 공공부문 평가에도 반영한다.

또 본부와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정규직 전환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을 담당할 부서와 책임자를 지정해 차질없이 전환 작업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고용부는 정규직화 이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재인 대통령실에 비치한 일자리상황판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도 포함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로드맵에는 지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는 물론 대략적인 정규직 전환 대상 규모도 나올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세부적인 이행계획들도 수정·보완을 거쳐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