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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국감…핵심 쟁점은 '블랙리스트·평창동계올림픽'

[2017 국감] 박근혜·이명박 블랙리스트 집중 거론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준비 상황 점검도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1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리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개막까지 100여일을 남겨둔 평창동계올림픽도 중요한 화두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문체부와 문체부 소속기관 등 16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기조에 따라 문체부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이슈다. 문체부는 문화예술계와 함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문체부 공무원 및 소속기관 직원 중 최순실 국정농단과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인물이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체부가 지난달 4일 실시한 간부급 인사에서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감사원의 징계 요구를 받은 간부들이 본부에서 소속기관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2선으로 후퇴하는 선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실체가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MB 블랙리스트’도 중요한 쟁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당 적폐청산위원회를 통해 ‘MB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을 공개하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 실태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야 간에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준비 상황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은 지난달 5일부터 입장권 판매를 시작했으나 최근까지 30%의 저조한 판매율을 기록하고 있다. 문체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대회를 직접 관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가 7.9%에 불과해 흥행 실패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경기장 및 숙박 시설 인프라에 대한 지적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완공된 개·폐회식장 ‘올림픽플라자’는 개방형 구조로 난방 시설이 부족해 비나 눈이 내릴 경우 마땅한 대비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평창을 비롯한 강원도 내 숙박 시설도 평균 요금이 성수기보다 1.5배 많은 34만원인 것으로 조사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밖에도 △문체부 소속·산하기관장 공석 사태 △문체부 내 3급 이상 여성 간부가 전무한 ‘유리천장’ 문제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대상 청렴도 조사 최하위 등급 책정 △문체부 퇴직 고위공무원의 낙하산 재취업 등이 중요한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