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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구절벽 아랑곳 않는 교사증원 대책

논설 위원
저출산으로 학생이 급감하는데도 교사를 2만명이나 증원하겠다니 어이가 없다. ‘임용 절벽’ 해소를 위한다며 눈앞에 벌어지는 ‘인구 절벽’을 무시하는 한심한 발상이다. 교육부는 그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주재한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교원수급 정책 개선방향을 발표하고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사·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공개한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 초·중·고교의 교사당 학생 수는 2015년 기준 각각 16.8명, 15.7명, 14.1명으로 OECD 평균보다 1~2명 많고 학급당 학생 수도 우리가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수준까지 낮추려면 교사를 현재보다 1만 5000~2만명은 늘려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도록 한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는가. 문제는 돈이다. 교육부는 지난 5월에도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에서 2022년까지 교사 1만 59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1인당 연봉을 3500만원으로 잡아도 연간 5600억원이 들고 정년까지 30년 이상 고용을 보장하려면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된다.

더 한심한 것은 교원수급 정책이 학령인구 추이와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1980년 982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초·중·고 학생 수는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인 588만명으로 감소했고 2030년에는 520만명까지 쪼그라들 전망이라 한다. 교사를 전혀 늘리지 않더라도 2025년이면 교사당 학생 수가 OECD 평균까지 떨어지고 이후에는 도리어 역전된다는 얘기다. 지금처럼 해마다 기록을 갈아치우는 저출산 추세로는 역전 시기가 더 앞당겨질 공산이 크다.

이쯤은 교육당국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임용 절벽 해소가 워낙 다급하기 때문에 교사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백년대계를 꾸리는 교육행정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땜질 처방’으로 일관해선 곤란하다.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를 선언했다가 기간제 교사는 제외하는 시행착오로 곤욕을 치르고 있지 않은가. 더 늦기 전에 제대로 된 장기 교원수급 대책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