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글로벌 > 정치 > 국방/외교

[사설] 문 대통령, 푸틴과 북핵 담판 지어야

논설 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날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한다. 원래 방문 목적은 극동개발 논의를 위한 제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이다. 문 대통령이 주빈으로 초대된 포럼은 26개국 정부 대표를 포함해 모두 50여개 나라에서 40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다. 그러나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만큼 포럼보다 한·러 정상회담에 관심이 더 쏠린다.

청와대도 정상회담의 상당 부분이 북핵 관련 정보교환과 대응방안 논의에 할애될 것으로 예상한다. 문제는 두 정상의 문제 인식과 해법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평화적 해법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도발 수위가 막무가내로 높아짐에 따라 제재와 압박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으나 푸틴 대통령은 여전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더불어 외교적 해법에 집착하는 모양새다.

엊그제 통화에서도 문 대통령이 원유공급 중단과 노동자 송출 불허 등 북한의 외화수입원 차단 방안을 언급하며 러시아의 동조를 촉구했으나 푸틴 대통령의 반응은 냉랭했다. “현 상황은 대화와 정치·외교적 수단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답변이었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문제 해법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일본·영국·프랑스 등의 제재와 중국과 러시아의 대화로 엇갈리는 형국이다.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선 북한과의 대화에 계속 집착하는 것은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자는 얘기나 다름없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했고, 국회에 나온 송영무 국방장관은 한반도가 더 이상 비핵화 지대가 아니라고 밝히면서 전술핵 배치를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대륙간탄도탄(ICBM) 완성 여부에 상관없이 북핵이 기정사실화된다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은 필연적 수순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언제까지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진단을 묻고 확실한 답변을 들어야 한다. 그에 잎서 우리의 대북 기조가 대화와 제재 사이에서 어느 쪽에 있다는 점을 확실히 다져 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