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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영화 반대’ 철도노조파업 가담자 95명 재판 포기

파업 주도자 무죄 확정…檢, 공소유지 의미 없다 판단
2013·2014년 철도노조 파업 주도·가담자 형사재판 종료
檢, “다른 파업사건도 적법성 요건 등을 고려해 처리”
2013년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및 철도노조 파업 지지 연대 집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및 철도노조원들이 노동법 개정 및 철도민영화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013~2014년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등 민영화에 반대해 벌인 파업과 관련, 검찰이 파업 가담자에 대한 재판을 포기했다.

파업 주도자에 대한 무죄가 확정된 상황에서 재판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13개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재판 계속 중인 철도노조원 95명에 대한 공소를 일괄 취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이 공소취소를 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고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종료한다.

이에 따라 2013·2014년 철도노조 파업 주도·가담자에 대한 형사재판은 모두 무죄 또는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된다.

앞서 검찰은 2013년 파업과 관련 173명, 2015년 파업과 관련 124명의 철도노조원(중복참가자 115명)을 기소했다. 철도노조원들이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관련 없는 철도 민영화 반대목적으로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3년 파업을 주도했던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 등에 대해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다. 파업 목적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나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불법이 있다고 보고 어렵고 사측이 파업을 예측·대비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어 지난 8월 서울서부지법은 2014년 파업사건 관련자 32명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와 같은 취지로 전원 무죄판결을 내렸고, 서부지검은 이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바 있다.

대검 공안부는 “파업을 주도한 당시 노조위원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상황에서 파업 참가 노조원에 대해서도 무죄선고가 예상된다”며 “공소유지를 계속할 경우 다수의 피고인들의 법률상 지위가 장기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됨을 고려해 일괄 공소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 외 파업사건에 대해서도 사업장 별로 파업의 적법성 요건 등을 엄밀히 판단해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근 동료 버스 운전기사의 자살에 대한 항의로 집단 회차 했다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약식 기소했던 전주지역 버스기사 100여명에 대해서도 공소취소한 바 있다. 검찰은 대법원이 회차를 지시했던 노조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지시를 받은 버스기사들에 대한 재판도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