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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1일 '도로공간 입체적 활용' 법안 제정 공청회

올해 말 제정, 2019년부터 도로공간 활용 사업 가능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최로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도로의 상공 및 지하 공간에 민간 등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와 절차 등을 규정하는 법안으로 도시재생사업 등에서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정하는 법률안이다.

도로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입체보행로 등을 통해 이동 편의가 개선되고 연계된 설계로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사각형으로 짜여진 구획에서 벗어난 다양한 창의적 건축물 조성도 가능해진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도로 상공·지하 공간의 민간 개발·활용시스템 마련 △신속·적정한 개발을 위한 통합적 개발절차 마련 △도로공간 개발이익 환수 및 재투자 방안 등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제시한다. 또 서울대 정창무 교수를 좌장으로 도시, 건축, 교통, 도로 등 각계 전문가의 토론과 함께 관계 기관 및 업계 등에서 200여 명이 참석해 관련 정책방향 및 법률안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 및 반영해 최종 법률안을 마련하고 정부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맹성규 국토부 2차관은 “이번 법률안은 올해 말 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설계 등 사업과 관련한 세부사항이 하위법령과 지침 등을 통해 내년 말까지 마련될 예정”이라며 “2019년부터는 도로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한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