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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美대통령의 핵무기 선제공격 권한 막자'

낸시 펠로시 미국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사진=낸시 펠로시 트위터


[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미국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사진)는 12일(현지시간)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권한을 제한하는 ‘선제공격 금지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제정된 현행법은 대통령에게 선제적 핵 공격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손질하자는 것이다.

그는 선제적 핵무기 사용 금지와 관련, 대통령이 각료들과 의무적으로 사전에 논의하도록 하거나 ‘미국은 선제적 핵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포괄적 선언’을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자신은 후자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펠로시 원내대표는 이번 입법 추진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 정책에 대한 견제 차원이냐는 질문에 ”특정 대통령과 상관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모든 대통령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대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미국이 공격을 받는다면 전쟁권한법에 의해 모든 힘을 작동시킬 수 있도록 돼있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선제적 핵무기 사용은 안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