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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싱크홀 예방대책 마련 관계기관 회의 개최

각 기관별 세부이행상황 점검 및 협력체계방안 논의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토교통부는 17일 상·하수관 손상 등에 따른 지반침하(싱크홀)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가 주관하는 이번 회의에는 환경부, 산업부, 안전처 등 지하공간의 안전을 담당하는 관계 중앙 부처와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과장급 간부들이 참석한다.

정부는 지난 2014년 12월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관련법령 마련, 3차원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등 지하공간의 안전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최근에도 크고 작은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지반침하 예방대책에 대한 각 기관별 세부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신규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시·도 및 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적절한 시기에 마련하는 등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황성규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