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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통상본부장 등판…한미FTA 개정 치열한 공방 예상

[2017 국감] 금호타이어 매각 문제도 거론될듯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0일 오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에게 업무보고를 마친 뒤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통상과 산업정책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한미 양국은 지난 4일 워싱턴 D.C.에서 한미 FTA 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고 한미 FTA 개정 절차에 들어가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정부는 당초 ‘재협상은 없다’며 배수진을 치고 협상에 임했지만, 폐기카드를 꺼내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미치광이’ 전략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일단 개정 협상을 시작하되 우리측 이익을 최대한 지키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한발 물러난 셈이다.

한미FTA 개정문제는 여당과 정부에게는 난감한 문제다. 한ㆍ미 FTA 협상을 비판했던 과거 뿐만 아니라 ‘한미FTA재협상은 없다’고 못을 박았지만 결과적으로 개정협상이 재개된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야당에서는 이점을 물고 공세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이미 야당측은 “6년 전에는 불평등 조약이라더니 지금은 어떤 생각인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교체” 등을 주장하며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여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FTA 개정은 협상 일방이 요구할 수 있고 다른 일방은 동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개정절차 추진에 대해 합의한 것에 불과하다”며 “FTA 개정, 통상 압박이 연이어 제기되는 만큼 정치공세로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안되는지가 핵심이 돼야 한다”고 반박하긴 했지만 야당의 공세가 수그러들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정부의 대응에 따라 야당이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정부는 통상은 치밀한 전략을 짠 뒤 협상해야하는 문제라 상세하게 공개하긴 어렵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야당의 질의서에 상당수 답변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야당의 공분을 이미 산 상황이다. 김 본부장의 답변이 신통치 않을 경우 야당은 강한 항의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산업 분야에서는 금호타이어 매각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다뤄질 예정이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이대현 산업은행 수석부행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금호타이어 매각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이외 김종훈 새민중정당 의원은 김소연 샤넬 노동조합위원장과 김성원 부루벨코리아 노동조합위원장을 불러 유통산업발전법의 의무휴업이 절실한 백화점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