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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막자'…30년이상 노후 화학설비 정밀조사

고용부, 8~9월 관계기관과 205곳 대상 1차 진행
나머지 290곳 10월이후 추가조사
처벌보다 위험성 진단·해결방안 마련에 중점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오래된 화학설비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3일 화학설비를 30년이상 가동해온 노후 화학설비 보유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 시·도 소방본부, 안전보건공단, 환경공단, 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정밀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시작될 ‘노후 화학설비 실태조사’는 30년이상 가동중인 노후화학설비 보유사업장 495곳중 국가산업단지 내 사업장, 최근 화학사고 발생사업장, 위험설비 보유 사업장, 맹독성물질 취급사업장 등 205곳을 대상으로 9월까지 1차 조사가 진행된다. 나머지 290곳은 10월이후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관계기관 전문가로 14개 조사반(반당 3~8명)을 구성해 화학물질 제조·취급·저장시설 전체에 대해 종합진단에 준하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안전기준 준수여부 확인과 처벌보다는 노후화학설비의 사고위험성 진단, 해결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선조치가 필요한 지적사항은 위험성·시급성·비용성 등을 세밀히 분석해 개선대책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1차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규모별, 업종별 문제점을 검토하고 전문가 회의 등을 거친 후 시설개선, 제도개선, 취약사업장 지원 등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아야 좋은 처방을 할 수 있듯 제도개선, 자금지원 등 개선대책 수립은 노후 화학설비 관리과정의 문제가 밖으로 드러나야 가능하다”며 “이번 실태조사에 노·사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